농민기본소득제, 농사로 생존 어렵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제, 농사로 생존 어렵기 때문에

총회 농어촌선교부, 호남신대 부설 농어촌선교연구소 협력 세미나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과 농촌 기본 소득'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19년 11월 25일(월) 09:21
최근 농업의 공익 가치를 증진시키고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과 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촌기본소득(농민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부(부장: 김한호 총무 : 백명기)와 호남신대 부설 농어촌선교연구소(소장:강성열)는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과 농촌 기본 소득'을 주제로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강성열 소장은 "농촌기본소득은 일정액의 농가소득을 지자체나 정부가 책임지게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폐단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약자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농민들의 소중한 생존권과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세미나의 주제 선정에 대해 "농민기본소득제가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율을 낮추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박경철 책임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은 "농업소득 감소로 전업농의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농업 의존도와 농업 소득률도 갈수록 낮아져 농업 활동을 통한 소득 증대는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이러한 농촌의 소득 감소는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농촌사회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화 이후 농업과 농촌을 어떻게 살리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목표가 부족했다"면서 "농업은 단지 식량을 생산해내는 1차 산업적인 기능을 넘어 환경생태계 보전, 문화와 전통 보전,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식품의 안전성과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다원적인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산업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박경철 연구원은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사회적 약자인 농민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보장"이라면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보장되고 농민의 존엄성이 인정받는 사회가 실현되려면 농민기본소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민수당을 넘어 농민기본소득으로' 제하의 발제를 한 정기석 소장(마을연구소)은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 이유는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농민 농촌에서 먹고 살 수 없으면 결국 도시 난민이나 도시빈민으로 전락할 것이고 이는 결국 사회적 문제, 도시의 문제, 국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 노동자, 도시 빈민이 아닌 '농민'에게만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농촌을 떠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도시 난민들은 당장 농촌으로 하방해야 한다"면서 "농촌에 내려가서 스스로 농민으로 전향하면 당당히 농민기본소득의 수혜자로 동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소장은 "농민기본소득이 과밀한 도시인구를 과소한 지역으로 분산 재배치,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발하고 견인하는 전향적 투자 지원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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