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0년 06월 15일(월) 10:24

최근 대북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불쾌감을 표하고,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남북 간 모든 소통 채널을 전면 차단한지 하루 만에 정부는 북한에 전단지를 살포하는 단체를 겨냥한 법적 제재 조치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관련 NGO 한국순교자의소리(공동대표:에릭 폴리, 현숙 폴리)도 지난 5일 성경과 쌀, 비타민 등을 담은 병 500개를 물에 띄어 해류를 통해 인천에서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다가 경찰에 의해 저지를 당했다고 밝혔다.

순교자의소리 측은 경찰 및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서신을 통해 "우리는 북한 정부에서 출판한 성경책만 풍선에 담아 보낸다. 이 성경은 북한에서 전적으로 합법이며, 북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부합한다. 이는 북한 정부가 공식적인 발표에서 반복해 확인하는 사실"이라며 "경찰은 정치적 전단을 보내는 것과 성경을 보내는 것이 차이가 없으므로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일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김포·고양·파주·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달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기로 하자 이같은 조치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순교자의소리는 "오랫동안 중요하게 생각해온 권리들을 지키려는 책임감을 갖고 당국과 협력하며 지속해 온 우리의 풍선사역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한 당국자들의 처사에 우리는 매우 비통함을 느낀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르심을 우리가 계속 감당하는 동시에 신실함의 대가로 정부가 우리에게 내리는 어떤 처벌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하겠다"며 대북전단살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교계에서도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이홍정)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우려하며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살포를 반평화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NCCK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우려하며' 제하의 논평에서 NCCK는 "대북전단살포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군사합의서 등 그동안 남북 정상과 당국자들이 합의해온 공동의 노력을 무(無)로 돌리며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반 평화적이며,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현행 교류협력법으로는 대북전단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남북 간 모든 소통 채널을 전면 차단한지 하루 만에 탈북민 단체를 겨냥한 법적 제재 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 향후 정부와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