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06월 09일(수) 17: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장기용)는 지난 8일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보편적 복지 확대와 기본소득 : 제도적 수렴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보편적 사회복지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의 길을 다시 묻는다'를 주제로 발제한 윤홍식 교수(인하대)는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과제는 하나의 프로그램과 복지만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문제가 누적된 결과이다"며, "정치 경제 복지를 통한 기능적 총체성의 관점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더하고 세계체계를 더하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교수는 "보편적 복지국가, 대안적 분배체계로서 기본소득체제는 복지를 확대하고 제도로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구성되는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패널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정책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은 '불평등체제 소득보장의 대안:필요/소득 기반 소득보장'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공지능사회에 근접하면 탈노동 시민이 많아여 필요 기반 소득보장은 더 넓게 펼쳐질 것"이라며, "사회적 지원 필요가 확대하고 시장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도 많아지기에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도 강해진다"고 전망했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 측은 "보편적 사회복지와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LeOnG1EPWqI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