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이사회가 투자 건에 대해 이사장, 기금운용위원장, 담당직원의 실명을 기입하기로 했다. 과거 부실 투자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자 규명과 처벌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나온 방안으로 보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이사장:김우철)은 지난 1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재단 회의실에서 제39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같이 결의했다.
투자 건에 대한 실명 기입은 투자에 대한 결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번 결의에서 향후 부실 투자 재발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이사회의 의지가 엿보인다. 과거 재단 이사회의 결의로 발생한 부실 투자에 대한 감사가 진행돼도, '이사회 결의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이유로 책임자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총회 연금가입자회도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수차례 주장해왔다. 법적인 처벌이 있어야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연금가입자회의 추천(파송)으로 올해부터 이사회에 참여한 박웅섭 민영수 이사가 각각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임시서기를 맡으면서, 2023년 두번째 이사회에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더 나아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손실이 확정적인 투자 건에 대해 가입자의 알 권리를 위해 가입자회에 공개하는 것"과, "기금운용위원회 투자결정 건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할 것"도 제안했다.
'손실 확정 투자 건 공개'와 관련해 회의에서 손실 확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전체·가입자·가입자회 임원 등 공개 범위,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 투자 건별 개별 검토 등이 필요하고, 자칫 가입자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사회는 차기 회의에서 공개안을 준비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 결정 과정에 리스크관리위를 추가시키자는 제안에 대해선, 연금재단 규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규정위원회로 이첩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재단 규정에 따르면, 위탁운용사 선정 등은 기금운용위가 먼저 심의 의결 후 이사회에 상정한다.
연금재단 이사장 김우철 목사.
한편 연금재단 이사회는 기금 운용과 리스크관리 과정에 전문위원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는 산업은행 부행장, 산은금융지주 사장 경력이 있는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윤만호 장로(치유하는교회)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구성에 관한 건은 임원회로 위임했다.
이날 이사회에 보고된 재단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월 31일 현재(가결산) 총자산 5853.7억 원이다. 가입자는 1만 7524명이며 이중 납입중단자는 3883명(22.2%)이다. 연금재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연금으로 1455명에게 26.3억 원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