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런던 … 베를린

박병관 대표l승인2016.10.18l3062호 l조회수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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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관 대표
독일국제경영원ㆍ가나안교회

파리, 런던, 워싱턴, 그리고 베를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독자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 도시들은 모두 선진국의 수도들이다. 파리와 런던은 수도인 동시에 경제의 중심지지만, 워싱턴과 베를린은 행정수도일 뿐 경제 중심지는 아니다. 

수도의 형성은 각국의 고유한 역사에서 비롯됐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강력한 왕권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가 형성되면서 경제도 함께 발전했다. 반면, 여러 지역이 경쟁하면서 하나의 국가로 발전한 미국과 독일은 행정 중심지와 경제 중심지가 각각 다른 지역에 형성됐다. 미국의 가장 큰 경제 중심지는 뉴욕이고, 독일의 경제 중심지는 프랑크푸르트다.

필자는 워싱턴과 베를린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경험상 행정수도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두 도시 모두 이렇다 할 근무지가 연방정부 밖에 없다보니 전반적인 경제 기반이 취약했다. 지난달 워싱턴의 실업률은 미국 평균(4.9%)보다 높은 6.4%였고, 베를린의 실업률 역시 독일 평균(5.9%)보다 월등히 높은 9.4%를 기록했다. 두 도시를 한낮에 걷다보면 길거리에서 일거리 없이 배회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위의 도시들이 처한 현실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정부가 아닌 민간의 몫임을 깨닫게 한다. 정부가 아무리 공무원 수를 늘려도 실질고용률에 영향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용이 근본적으로 증가하려면 민간기업이 자리를 잡고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이 활발히 이뤄지는 곳은 배후에 거대 산업단지와 민간기업이 소재한 곳이다. 

최근들어 정부기관의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론은 정부에게 경기를 살리고 부실기업에도 금융지원을 시행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 이후 8년을 돌아보자. 과연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국민 경제의 활력이 증가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과도한 정부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1990년 국내총생산(GDP)의 67%였던 정부 부채가 지금은 246%로 늘어났다. 일본 경제는 지금도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높은 정부 부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성경에서도 경제 활동은 민간의 영역이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개인으로서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경제의 주역이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감시하고 민간의 실패를 조정하는 데 국한돼야 한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주객이 전도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박병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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