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경제문제

박병관 대표l승인2016.12.15l3071호 l조회수 :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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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관 대표
독일국제경영원ㆍ가나안교회

요즘 불안한 정국만큼이나 경제가 불안하다. 각종 경제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천문학적 가계부채, 감소하는 수출, 치솟는 청년실업률 등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수많은 불안 요인 중에서도 요즘 우리 경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우리 기업의 건전성이다. 

국민경제를 요약하는 가장 함축적인 지표로 경제성장률이 사용된다.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 즉 한 경제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가 기업에 의해 생산된다.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나 생산활동을 잘하느냐가 경제의 핵심적 지표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2.5% 전후로 부진하고, 내년에는 더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계속 저조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부진할 것이라는 의미다. 
최근 우리 기업은 악재를 많이 만났다. 갤럭시노트 발화사건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스마트폰에는 부품,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의 수많은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해운 및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지 오래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과제인데, 지금은 국정 불안으로 인해 추진 동력까지 사라진 형국이다. 

많은 기업들이 정치권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있다. 우리나라 9대 대기업 총수들은 자신들이 소환된 국정조사와 향후 있을 특검을 준비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고 한다. 세계시장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생존경쟁을 하는 기업들의 사령탑으로서 경영에 전념해도 모자랄텐데 말이다. 

현 상황은 정치가 기업을 집어삼킨 모양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정치는 우리 경제의 최전방에 있는 기업을 옥죄고 있다. 물론 정치와 결탁해 불공정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현 상황을 자처한 기업들의 잘못이 크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성향의 집단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권력층이 이익을 제시하면 기업가는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정치로부터 분리돼, 오로지 법과 제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문화 융성이나 사회적 책임에 있지 않다. 기업의 가장 큰 덕목은 타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다. 건강한 국민경제를 위해서는 정치인이 목적을 가지고 기업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 기업을 이용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박병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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