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세상위해 청지기 사명 감당해야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병성 목사l승인2017.09.13l3107호 l조회수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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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작업이 시작되자 '탈핵하면 전기료가 폭등한다'는 가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에 대한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진실을 따져보자.
최근 전력이 남아도는 전력 예비율이 34%다. 수력, 석탄화력, LNG화력발전소 등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국내 원전 전기 생산 부담률이 30%다. 지금 현재 모든 원전을 멈춰도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신고리 5, 6호기가 완공되는 2022년, 신고리 5, 6호기의 전력 생산량은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2%에 불과하다. 지난 7월 13일 공개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 수요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엔 원전 8기에 해당되는 전력이 남아돈다. 신규원전, 노후원전, 신규석탄, 노후석탄 발전소를 중단해도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원전을 추가로 계획한 것은 지난 정부가 전력 수요를 과도하게 전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에 지금까지 1조 5000억원이나 투입했기에 공사를 멈춰선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고리원전 5, 6호기 총사업비는 8조 6천억 원으로 앞으로 7조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핵폐기물과 원전해체비용으로 6조 3500억 원이 추서 로 필요하다.

미국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원전 2, 3호기 건설에 5조원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들어갈 7조 8000억 원을 줄이기 위해 건설을 중단했다. 대만은 공사 진행율이 98%에 이르는 원전 2기 건설을 중단하였으며,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가짜 뉴스들이 떠돌고 있다. 앞으로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에 들어갈 7조원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한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독일은 과거 원전 비중이 30%일 때 일자리가 3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30%인 지금은 일자리가 30만 명으로 10배 증가했다.

원전 비중이 30%인 한국에서 현재 원전 관련 일자리는 3만 5000명에 불과하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공급되고, 더 안전한 나라가 되고 미래 세대에게 핵폐기물을 남기지 않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탈핵하면 전기료가 폭등한다며 국민들을 겁주고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독일 등 탈원전한 나라 중 전기료가 폭등한 사례가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탈핵을 해도 2030년 가구당 월 5000원 정도의 전기요금만 추가하면 된다고 전망했다.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하는 곳엔 이미 8개의 원전이 존재한다. 안전을 아무도 장담 할 수가 없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30km 인근에 17만 명만 거주했다. 그러나 우리는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부산, 울산, 경남 382만 명이 살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조선소와 부산항 등 국가 중요 기간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원전 사고가 단 한번만이라도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멈추게 된다.
핵발전 쓰레기는 10만년 동안 유독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핵발전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범죄행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청지기 사명을 주셨다. 지금부터라도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병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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