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4년 12월 12일(목) 18:07

대구애락원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기관임이 사회법에서 재확인됐다.
　
대구애락원이 총회를 상대로 낸 '총회 산하기관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이 지난 5일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5일 '총회 산하기관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기각 판결문에서 "미국예수교 북장로파가 지난 1924년 11월 11일 대구애락원을 설립하고, 1989년경 예장 총회에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로서의 권한 중 △기본재산의 매도, 양도, 기부 및 담보제공 등의 승인권 △이사 4명 파송권 △법인의 해산 승인권 △잔여재산의 기부단체 지정권 △정관 변경 승인권 등의 권한을 양도했고, 1995년 11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총회와 대구애락원은 지난 2015년경부터 산하기관인지 여부를 두고 갈등해오다가 2019년 11월, '대구애락원은 예장 총회의 산하기관으로 지정한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7조를 따르고, 총회는 대구애락원의 원생숙소 건립과 자활정착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서로 고소 및 진정한 건들에 대해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때 대구애락원은 제421회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을 포함한 출석 이사 8명 전원의 동의로 합의했고, 이에 근거해 두 기관 사이에 사건 합의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그러나 대구애락원은 2021년 3월 원생자활정착지원 사업 및 기본재산 처분안을 의결하고, 그 해 9월 총회에 이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총회는 대구애락원 정관에 총회의 산하기관임을 명시할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하자 이에 대해 대구애락원은 2023년 5월 합의 해제를 통보했었다.
　
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대구애락원은 처음부터 예장 총회의 산하기관이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로 산하기관이 되었으며, 합의 해제는 부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여전히 대구애락원은 예장 총회의 산하기관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영걸 총회장은 "대구애락원이 우리 총회 산하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받으려고 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총회 산하기관인 것을 확인해줬다"며 "대구애락원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들이 눈물을 뿌리며 한국교회에 심은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애락원 남광수 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들은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짤막한 입장을 표명했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