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대 악법 통해 종교 박해 더욱 '극심'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별도 리포트 통해 북한 종교 박해 실태 공개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5년 01월 15일(수) 23:41
북한의 지하철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소년의 모습. /사진 언스플래쉬
오픈도어선교회가 지난 15일 월드워치리스트를 발표하며, 제작한 보고서에는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가 작성한 '북한 리포트'가 별도로 편집·공개되어 눈길을 모았다.

이 리포트에서는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완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다"며 "근래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사상 문화 통제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제도화, 그리고 강제북송에 따른 인권 침해 등은 공교롭게도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포트에서는 소위 3대 악법으로 분류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언급하며, 북한은 이 법을 통해 사상 문화를 통제하고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활동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9조에는 '미신전파죄'라는 명목으로 미신을 설교한 미디어를 접한 이들에게 5년 이상의 중형, 유입·유포한 사람들에게는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는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16가지를 나열하며 '종교와 미신행위'를 거론하고 있다. 북한에서 '미신'은 모든 종교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리포트에서는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언급하며, 지난 2017년 함경북도에서 남한의 선교단체 지원을 받은 마을주민 12명이 구속된 사건, 2019년 평양에서 지하교회 적발로 5명이 공개처형 되고, 약 1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2022년 황해남도에서 가택수색 중 성경책이 발견되어 15년 형을 받은 사건 등이 보고된 것을 언급했다. 선교회는 "지난해 근래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기독교 박해 사건 여러 건을 확인했다"며, 대규모 실종의 형태로 확인되는 북한의 종교박해 사건의 특성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규모만 2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탈북자 강제 북송시에는 보위부에서 종교행위 여부에 대한 추궁과 처벌이 이뤄진다는 증언이 많으며, 지난 2023년 말부터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전담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북한선교회는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리포트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강화가 심해지고 있어 이러한 점이 기독교 박해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의 한국인 억류 문제에 대한 해결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고현철 씨를 비롯한 탈북민 3명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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