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3년 10월 18일(토) 00:00

최근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신효희， 이하 한교여연)가 성매매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20대에서 60대 사이의 서울시민 5백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향락적인 성문화와 성매매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법적인 규제나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는 소극적이거나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문제의식의 확산 움직임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자못 충격적이다.
　지난 2000년과 2002년，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성매매업소 집결지 화재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과 성매매 구조에 대한 조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전반에는 '성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이므로 근절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남성의 생물적 성충동은 조절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해소할 영역이 필요'하며，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국가가 성매매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지난 9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1백40여 군데 성매매 지역에 67만여 명의 성매매 여성이 있고， 40만 개소의 유흥업소에 1백50만여 명의 종사자가 있다.
　그러나 이후 10여 년의 시간과， 그 동안의 신종 성매매 확대， 청소년 및 외국인의 성산업 유입 급증 등을 고려할 때 현재는 이 보다 성매매의 규모가 커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매춘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들 중 52.7퍼센트가 '매매춘을 알선하는 사람'이라고 응답， '성을 파는 사람(7.1)'이나 '성을 사는 사람(13.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매매춘으로 인해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45.1퍼센트가 '매매춘을 알선하는 사람'이라고 응답했으며， '성을 파는 여성이 매춘을 그만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53.2퍼센트가 '비인권적 상황때문에'， '매춘 행위를 그만둔 여성 중 다시 매춘 업소로 돌아가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45.8퍼센트가 '다른 생활을 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하는 등 매춘 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매매춘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 41.6퍼센트가 '부분 허용'， 17.7퍼센트가 '허용'이라고 응답하고， '매매춘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매매 알선 고리를 근절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같은가'에 대해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2.3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성매매로 인한 문제 인식과 도덕적인 판단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이문숙 총무(교회여성연)는 "우리 사회가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각하게 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번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아도 넘쳐나는 성산업 현장을 볼 때 우려를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