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5년 02월 03일(월) 10:52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위기현상에 대해 앞장서 경종을 울렸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2021년 5174만 명으로 감소한 이래 계속 줄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도 1983년 2.06명, 1984년 1.74명을 기록한 이래 40년 이상 대체수준 2.1명 아래로 지속하고 있다. 2023년 0.72명으로 인류역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부터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계속 개최하여 정부 각 부처를 독려하고 있다.
2024년 8월에는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구심점을 만들기 위하여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종교시설이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는 CTS기독교TV가 2023년 6월에 인구소멸 예방을 위해 종교시설을 이용한 '틈새돌봄'을 제안하고, CBS와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기독 언론들이 이의 필요성을 열심히 보도한 결과이다.
2024년 8월까지 전국 4000여 개 교회를 중심으로 35만 6530명이 서명했다. 그 동안 69개 교단, 한교총 등 4개 연합단체, (사)사학미션네트워크, KWMA,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기아대책기구 등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정부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종교시설을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향적인 조치이다. 이번 법규 개정으로 종교시설은 건축법상 용도변경 없이 영유아뿐만 아니라 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틈새돌봄이 가능해졌다. 한국교회는 돌봄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틈새돌봄을 브랜드화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한국 사회의 위기 대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급기야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부터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계속 개최하여 정부 각 부처를 독려하고 있다.
2024년 8월에는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구심점을 만들기 위하여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종교시설이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는 CTS기독교TV가 2023년 6월에 인구소멸 예방을 위해 종교시설을 이용한 '틈새돌봄'을 제안하고, CBS와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기독 언론들이 이의 필요성을 열심히 보도한 결과이다.
2024년 8월까지 전국 4000여 개 교회를 중심으로 35만 6530명이 서명했다. 그 동안 69개 교단, 한교총 등 4개 연합단체, (사)사학미션네트워크, KWMA,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기아대책기구 등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정부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종교시설을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향적인 조치이다. 이번 법규 개정으로 종교시설은 건축법상 용도변경 없이 영유아뿐만 아니라 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틈새돌봄이 가능해졌다. 한국교회는 돌봄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틈새돌봄을 브랜드화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한국 사회의 위기 대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