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당회장 권한에 대해 헌법위원회 해석
"신규 부목사 청빙은 안돼"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5년 03월 24일(월)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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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당회장이 신규 교육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가능하다'는 해석이 보고됐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18조 1항에 따라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당회장은 부목사는 신규 청빙을 청원할 수 없지만, 교육목사는 신규 청빙을 청원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노회장 이승철 장로가 제출한 '임시당회장의 교육목사 청원'건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담임목사의 당회장권에 준해서 신규 부목사는 청빙청원을 할 수 없어도 신규 교육목사 청빙 청원은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1항에는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할 수 있지만, 신규청원은 못한다. 개정당시 위임목사의 목양권과 임시당회장의 당회장권을 구별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제18조 제2항에 근거 담임목사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할 수 없으나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 시무 중인 전도사의 목사 안수 및 청빙은 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20조2, 4항에 근거 조직교회에서는 당회 결의로, 미조직교회에서는 제직회의 결의로 교육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담임목사의 당회장권에 준해서 임시당회장권을 해석했다.
임시당회장이 교회 폐지 청원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A목사는 2017년 4월 정기노회에서 B교회를 설립(가입)하여 시무하다가 사임을 하고 타노회로 청빙되어 현재 B교회는 재산도 교인도 없이 이름만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다. 헌법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임시당회장이 교회폐지를 청원할 수 있다고 봤다.
헌법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에 근거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되, 교인이 한명도 없을 경우 헌법정치 제12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6조 제4항에 근거해 임시당회장이 폐지 청원을 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해 노회에 허락을 받는다. 노회 허락 이후 헌법시행 규정 제6조 5항에 근거 교회 폐지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폐지와 관련된 재산여부 및 행정처리를 한 후 임원회에 보고하고 임원회 결의로 노회장이 교회폐지를 선포하면 된다.
최근 헌법위원회에 임시당회장의 직무 권한에 대한 해석 질의가 잦아지고 있다. 헌법 정치 제67조 2항에 따르면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임시당회장은 인사권, 임직권, 권징권, 부동산관리권, 당회 투표권이 있다. 반면,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임직권, 권징권, 부동산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당회 결의로 집사를 임명할 수 있다. 또 사회권은 있으나 결의권(투표권)은 없다는 차이가 있다.
최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