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5년 03월 31일(월) 12:10
총회 연금에 대한 가입자 및 수급자들의 관심은 언제나 뜨겁다. 한평생 목회 사역에 헌신한 은퇴 목회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교단의 공적 기금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성은 최대의 이슈다.
오는 제110회 총회에서 연금재단은 다시 한 번 교단의 관심 한가운데 설 전망이다. 2022년 제107회 총회에서 통과된 연금 수급률 산정 방식이 설계 오류로 인해 재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감액을 골자로 한 연금 규칙 개정안이 어렵사리 통과됐지만, 결과적으로 '말짱 도루묵'이 될 판이다.
당시 총회는 연금재단의 퇴직급여 산정 방식 중 -14.93% 감액을 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단 운용의 지속성과 후배 가입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가입자들 또한 반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개혁이었다. 물론 수급자회는 "퇴직연금은 은퇴 목사들의 생명줄과 같기에 쉽게 삭감하거나 조정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최종안은 도출됐고, 끝내 개정안은 총대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개정된 규정(제2조 수급률 변경 제도 경과조치)은 '현행 연금액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14.93% 감액하고, 2028년부터는 재평가평균보수액 방식으로 전환해 그 수준에서 연금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방식을 2027년까지 은퇴 예정자에게 적용해본 결과, 오히려 수급률이 15.03% 증가해 사실상 감액 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단순한 착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총회와 총대, 수급자와 가입자들이 겪을 혼란과 혼선, 신뢰의 손상은 결코 작지 않다. 결국 제110회 총회에서는 연금재단 규칙의 재개정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첩첩산중에 놓인 연금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고, 기다릴 여유도 없다. 기금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손봐야 할 문제다. 그러나 수급자와 가입자들이 다시 한 번 이 조정안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재단의 책임 있는 설명과 투명한 소통,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 없이, 총대들의 마음이 움직일지가 관건이다.
임성국 기자
오는 제110회 총회에서 연금재단은 다시 한 번 교단의 관심 한가운데 설 전망이다. 2022년 제107회 총회에서 통과된 연금 수급률 산정 방식이 설계 오류로 인해 재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감액을 골자로 한 연금 규칙 개정안이 어렵사리 통과됐지만, 결과적으로 '말짱 도루묵'이 될 판이다.
당시 총회는 연금재단의 퇴직급여 산정 방식 중 -14.93% 감액을 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단 운용의 지속성과 후배 가입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가입자들 또한 반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개혁이었다. 물론 수급자회는 "퇴직연금은 은퇴 목사들의 생명줄과 같기에 쉽게 삭감하거나 조정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최종안은 도출됐고, 끝내 개정안은 총대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개정된 규정(제2조 수급률 변경 제도 경과조치)은 '현행 연금액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14.93% 감액하고, 2028년부터는 재평가평균보수액 방식으로 전환해 그 수준에서 연금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방식을 2027년까지 은퇴 예정자에게 적용해본 결과, 오히려 수급률이 15.03% 증가해 사실상 감액 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단순한 착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총회와 총대, 수급자와 가입자들이 겪을 혼란과 혼선, 신뢰의 손상은 결코 작지 않다. 결국 제110회 총회에서는 연금재단 규칙의 재개정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첩첩산중에 놓인 연금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고, 기다릴 여유도 없다. 기금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손봐야 할 문제다. 그러나 수급자와 가입자들이 다시 한 번 이 조정안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재단의 책임 있는 설명과 투명한 소통,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 없이, 총대들의 마음이 움직일지가 관건이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