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대통령직 파면'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25년 04월 04일(금)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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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직 파면' 선고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선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되자, 기독교계는 국론 분열을 우려하며 "결과 수용과 포용 및 화합"을 호소하고 나섰다. 기독교계는 선고 전부터 "결과를 받아들이고 포용과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김영걸), 합동 총회(총회장:김종혁),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김정석)는 선고 전날인 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고는 정권의 명운을 넘어 극단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라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와 8인의 헌법재판관들을 신뢰하며, 충분한 심리와 온전한 법해석을 통해 내려질 결론인 만큼 어떠한 선고가 내려진다 하여도 이를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미래를 향한 전진을 당부했다.
이어 "진영의 논리와 정략적 목적에 사로잡혀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어떠한 일에도 가담하지 않기를 바라며, 성숙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법치주의 질서를 부인하는 어떠한 주장과 폭력적 선동에도 동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교계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김종생)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제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정의로운 회복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치권은 여야가 함께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라며, 정부 관계자들은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들의 고통이나 불안을 해소하도록 혼란한 국정을 잘 수습해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하 기자
헌법재판소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선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되자, 기독교계는 국론 분열을 우려하며 "결과 수용과 포용 및 화합"을 호소하고 나섰다. 기독교계는 선고 전부터 "결과를 받아들이고 포용과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김영걸), 합동 총회(총회장:김종혁),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김정석)는 선고 전날인 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고는 정권의 명운을 넘어 극단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라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와 8인의 헌법재판관들을 신뢰하며, 충분한 심리와 온전한 법해석을 통해 내려질 결론인 만큼 어떠한 선고가 내려진다 하여도 이를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미래를 향한 전진을 당부했다.
이어 "진영의 논리와 정략적 목적에 사로잡혀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는 어떠한 일에도 가담하지 않기를 바라며, 성숙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법치주의 질서를 부인하는 어떠한 주장과 폭력적 선동에도 동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교계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김종생)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제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정의로운 회복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치권은 여야가 함께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라며, 정부 관계자들은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들의 고통이나 불안을 해소하도록 혼란한 국정을 잘 수습해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