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5년 04월 21일(월) 09:23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주명종)가 교회 내 분쟁 상황에서는 장로 증원 청원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재확인했다.

영주노회(노회장:김윤기)는 지난 3월 헌법위원회에 장로가 1명만 있는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장이 제직회 결의를 통해 장로 증원을 노회에 청원하려고 하지만, 교회가 분쟁 중일 뿐만 아니라 현재 목사와 장로 간 소송 사건도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장로 증원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한 바 있다.

이에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77조 6항에 근거로, "교회가 분쟁 중일 경우, 장로 증원은 청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위원회는 "노회가 지 교회의 장로 선택과 임직을 허락할 수 있지만 분쟁 중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당회 및 공동의회를 할 수 없거나, 화해조정위원회·수습위원회·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는 경우"로 판단하고, "분쟁 중에 있다면 장로 증원 청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교회 분쟁 시 장로 증원 청원과 관련한 유사 질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헌법위원회는 이번 해석에서도 105회기 헌법해석사례 제46번과 98회기 제124번 사례를 재차 인용하며, "분쟁 중에는 정상적인 당회 및 공동의회가 불가능해 장로 증원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105회기 헌법해석사례 46번, '분쟁 중인 교회의 장로 청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해석에서 헌법위원회는 "교회가 분쟁 시에는 장로 증원을 청원할 수 없으며, 분쟁 전 정상적인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유효하지만 현재 분쟁 중에 있다면 장로 증원 청원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헌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해야 하나 이런 절차가 불가능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때 노회는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98회기 제124번 해석사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헌법위원회는 당시 해석에서도 "교회가 분쟁 상태에 있을 경우, 공동의회나 당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장로 청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하고 있다.

한편 헌법위원회는 교회 분립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산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시행규정 제6조에 근거, 재산권 귀속 문제를 정리하면 된다"고 회신했다. 광주동노회(노회장:김광훈) A교회는 2020년 광주 OO지구에 분립교회 지원금을 출연해 B교회를 설립했다. 이후 A교회는 B교회가 교회를 매도할 경우, 출연금에 대한 재산권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매도 이후 B교회가 다른 장소에서 교회 업무를 지속할 경우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헌법적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헌법위원회는 "교회 분립 및 폐지 시 재산 귀속은 헌법시행규정 제6조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해석했지만, A교회가 요청한 '구체적인' 재산 귀속 여부, 소유권 분쟁에 대한 것은 헌법위원회의 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