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5년 04월 28일(월) 07:10

총회 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곽재욱)는 총회 윤리위원회 신설을 앞두고 윤리위원회의 역할 정의, 권한 범위, 운영 체계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지난 4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총회발전연구위원회가 윤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과 운영 방식을 정하기 위한 자유로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윤리위원회 분과에서 제시된 다양한 관점과 제안을 공유하며, 윤리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리위원회 분과는 위원회의 역할을 최소화하되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한이 지나치게 확장될 경우 재판국과의 충돌이나 운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다루게 될 '윤리'적 문제를 성 비위, 신앙과 생활, 윤리적 비행 등에 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상설기구가 아닌 임시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안됐다. 이는 상설 운영 시 과도한 사건 접수와 확대 해석의 우려를 고려한 판단이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계자 제척 규정 명시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 분과에서는 재판국의 권한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직무 정지 등 법 체제를 벗어나는 권한 부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직무정지 권한까지 가져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헌법 체계를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체계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직접 처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필요 시 헌법 개정 청원을 통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위원회가 결의하여 기소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이 빠르게 심리하여 1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관계법 개정 청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는 윤리위원회가 단순한 기구를 넘어, 교단의 신뢰성과 윤리적 기준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했다. 위원장 곽재욱 목사는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윤리위원회 구성안과 운영 규정을 구체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