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목사 면직' 반발, 총회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5년 05월 13일(화)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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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총회 부총회장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자 서류를 냈던 A씨가 '자격 미달'을 근거로 예비후보 신청을 받지 않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상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선관위원 12명에게 각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 2월 총회 선관위는 후보 서류를 낸 A씨에 대해 "헌법 제2편 정치 제12장 총회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4항과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임원선거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제110회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자격 미달이기에 예비후보 등록을 받지 않기로 하고 A씨에게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하고 A씨를 제외하고 신청 서류에 미비점이 없는 3명을 예비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2017년 9월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해벌 승인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137조에 따라 정당한 목사직이 복구되었기에 최근 부총회장 예비후보에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격을 박탈시킨 불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해벌 승인 결정 이후 8년 동안의 총회 연금 지급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등 불법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바 5억 상당 등을 당사자 피고들 각각 4천 만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외에도 안산지방법원에는 선관위 임원 3명에게 총 4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한 상황이다.
이미 A씨는 관련 노회에서 받은 면직 출교 판결과 관련 총회 임원회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노회장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의 '해벌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총회 임원회는 본보를 통해 "목사 면직에 대한 해벌 요건은 소속 치리회의 결의를 통해서 총회에 제안되어야 한다"면서 A씨의 주장에 대해 "총회 헌법 및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무분별한 소송 제기에 대해 총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적 규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진행한 만큼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변호사도 선임해 문제 해결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상기 장로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부총회장 후보 자격 미달인 신청자가 민사소송을 걸었으니 총회는 이전과는 다르게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과거부터 지속된 문제인데 지금껏 총회가 강력히 대응하지 못했다. 이제는 총회가 확실하게 대응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기 위원장은 이 같은 소송 문제로 인한 제110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진행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취재팀
지난 2월 총회 선관위는 후보 서류를 낸 A씨에 대해 "헌법 제2편 정치 제12장 총회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4항과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임원선거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제110회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자격 미달이기에 예비후보 등록을 받지 않기로 하고 A씨에게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하고 A씨를 제외하고 신청 서류에 미비점이 없는 3명을 예비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2017년 9월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해벌 승인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137조에 따라 정당한 목사직이 복구되었기에 최근 부총회장 예비후보에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격을 박탈시킨 불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해벌 승인 결정 이후 8년 동안의 총회 연금 지급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등 불법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바 5억 상당 등을 당사자 피고들 각각 4천 만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외에도 안산지방법원에는 선관위 임원 3명에게 총 4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한 상황이다.
이미 A씨는 관련 노회에서 받은 면직 출교 판결과 관련 총회 임원회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노회장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의 '해벌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총회 임원회는 본보를 통해 "목사 면직에 대한 해벌 요건은 소속 치리회의 결의를 통해서 총회에 제안되어야 한다"면서 A씨의 주장에 대해 "총회 헌법 및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무분별한 소송 제기에 대해 총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적 규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진행한 만큼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변호사도 선임해 문제 해결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상기 장로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부총회장 후보 자격 미달인 신청자가 민사소송을 걸었으니 총회는 이전과는 다르게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과거부터 지속된 문제인데 지금껏 총회가 강력히 대응하지 못했다. 이제는 총회가 확실하게 대응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기 위원장은 이 같은 소송 문제로 인한 제110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진행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