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인 장로

2025년 06월 05일(목) 09:51

5월 하순 안동 재래시장을 구경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마을을 다녀왔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생활을 하다 팔이 굽는 장애를 얻고, 정규교육 과정 대신 중고등 검정고시를 치르는 등 사법고시 합격까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겪었다고 한다. 그가 지나온 가족사는 곧, 우리 모두의 현대사로 기록되던 시절이었다.

그런 그가 이번 6·3 대선에서 온갖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도 대통령의 앞날과 대한민국 미래에 산적한 현안과제들로 걱정이 앞선다.

새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나라는 여전히 외교·안보·경제 위기와 심각한 사회 갈등이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정권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복잡해진 국제 정세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떠맡은 최우선 과제는 심각한 국론 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극심한 정치 대결과 불통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경고를 명심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통치를 버리고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 국정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 인사를 통해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고, 헌법 개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켜야만 장기적인 사회 갈등 해소와 국정 운영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와 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규제혁파 및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반시장적 포퓰리즘 공약을 지양하고, 재정 투입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성장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구조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이어야 한다. 한국 경제는 경기 둔화와 구조적 저성장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적 경기 부양책에 의존해온 과거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과거의 단기 부양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신산업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등 규제 환경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한국경제가 성장동력 상실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의 비전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2의 경제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유된 비전과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대통령은 대립과 분열로 상처 입은 사회를 치유하고 통합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용적인 정치, 여야 간의 협력, 그리고 개헌 공약의 이행이 중요하다.

경제성장 둔화, 저출산 문제, 의료인력 부족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통합 리더십이 절실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조상인 장로 /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지내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