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5년 06월 16일(월) 08:37
지난 4일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1일 남북 관계 신뢰 회복 차원에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하루 만인 12일 자정을 기해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다. 북한이 대남 방송을 완전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최근 악화일로로 치닫던 남북 간 긴장 완화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를 이끌었던 전 장관들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두려워 말고 워싱톤으로 돌아서 평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9.19 군사합의 효력 복원 선언" 등 한반도평화프로세스 통일 방안을 새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햇볕 정책'을 썼던 과거 전략과 전술을 복기하라는 요구들이다. 이것은 DMZ의 평화지대화로 동부권은 원산 갈마와 금강·설악을 잇는 관광지대로, 중부권은 환경·생태 지역로, 서부권은 평화 교류지대로 만들자는 설명이다.
그러나 먼저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2024년 1월 15일 북에서 발표한 '통일 폐기,' '민족 삭제,' 그리고 '제1주적 국가'를 해결하는 창의적 통일방안을 창출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성급하게 과거로 복기가 아닌 천천히 미래의 방안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햇볕 정책'을 썼던 과거 전략과 전술을 복기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통합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과거의 '햇볕 정책'은 제1단계로 남북화해교류 협력시대를 열려는 통일 방안이었지만 남남갈등을 증폭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북쪽 강경파에게 햇볕을 쬐어서 그들의 변화를 이끄는 일방 정책이 아닌, 남쪽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는 병립 정책을 제안한다.
더욱이 금번 새 정부는 극심한 대립과 갈등의 최고조 위에 세워진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아닌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남남갈등이 지금보다 더 커진다면 대한민국은 그 자체가 위기일 수 있다. 새 정부가 대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돌아서 평양으로, 베이징을 돌아 평양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돌아 평양으로, 어느 길로 가든, 제일 먼저 남쪽의 대한민국 국민을 돌아서 평양으로 가야 할 것이다.
통일부를 이끌었던 전 장관들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두려워 말고 워싱톤으로 돌아서 평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9.19 군사합의 효력 복원 선언" 등 한반도평화프로세스 통일 방안을 새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햇볕 정책'을 썼던 과거 전략과 전술을 복기하라는 요구들이다. 이것은 DMZ의 평화지대화로 동부권은 원산 갈마와 금강·설악을 잇는 관광지대로, 중부권은 환경·생태 지역로, 서부권은 평화 교류지대로 만들자는 설명이다.
그러나 먼저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2024년 1월 15일 북에서 발표한 '통일 폐기,' '민족 삭제,' 그리고 '제1주적 국가'를 해결하는 창의적 통일방안을 창출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성급하게 과거로 복기가 아닌 천천히 미래의 방안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햇볕 정책'을 썼던 과거 전략과 전술을 복기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통합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과거의 '햇볕 정책'은 제1단계로 남북화해교류 협력시대를 열려는 통일 방안이었지만 남남갈등을 증폭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북쪽 강경파에게 햇볕을 쬐어서 그들의 변화를 이끄는 일방 정책이 아닌, 남쪽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는 병립 정책을 제안한다.
더욱이 금번 새 정부는 극심한 대립과 갈등의 최고조 위에 세워진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아닌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남남갈등이 지금보다 더 커진다면 대한민국은 그 자체가 위기일 수 있다. 새 정부가 대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돌아서 평양으로, 베이징을 돌아 평양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돌아 평양으로, 어느 길로 가든, 제일 먼저 남쪽의 대한민국 국민을 돌아서 평양으로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