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 헌법위 해석 5건 수용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5년 06월 23일(월)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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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열린 제109회기 9차 임원회에서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주명종)가 제출한 5건의 헌법 해석이 수용됐다. 이번 해석은 비대면 회의의 효력, 분규시 담임목사의 지위, 기소 후 재판 시한, 사고교회 판정 기준, 임시당회장 직무 범위 등 교회 행정 및 치리회 운영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을 다뤘다.
#비대면 회의, 회칙 따라야 효력 인정
서울관악노회가 질의한 비대면 회의의 적법성에 대해 헌법위는 헌법 정치 제26조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회의 규칙' 제13조를 근거로 "비대면 회의는 원칙적으로 지양되어야 하나, 회칙과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단 회의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의 소집과 폐회 시각의 명확한 기록 △정족수 충족 여부 △개별 참석자의 의사 표시 △회의록 작성과 보존 등 철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특히 헌법위는 "회칙상 허용된 방식이라 하더라도, 행정적 편의만을 이유로 비대면 회의를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임원 선거, 총대 선출, 인사 인준 등 주요 결의는 가급적 대면 회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임원회에서 사안이 사전에 다뤄졌고 △소집과 폐회 시간이 명확히 확인되며 △참석자 전원의 의사표시와 △회의록 기록이 충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회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위는 또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문자회의도 가능하나, 회칙과 규정에 따라 회의 절차와 결정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야 하며, 모든 회의는 교단 질서와 헌법적 기준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가급적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판결 기한 … "당회 60일, 노회 90일 이내"
전남노회 P교회 재판국이 제기한 권징절차 관련 질의에 대해, 헌법 권징조례 제32조를 근거로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번 질의는 P교회 당회재판국과 노회 재판국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당회 재판국에 제기된 사건이 헌법상 정해진 판결 기한을 초과해도 되는지 여부와 연장 조건 및 연장 이후 판결 효력에 대한 것이다.
헌법위는 우선 "기소일로부터 당회 재판국은 60일 이내, 노회 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항소심 및 상고심은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이 가능하며, 그 30일 연장 기간 내에도 판결을 내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분규시 담임목사의 지위
평북노회 D교회가 제출한 질의에 대해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을 근거로 헌법위는 "교회가 계속된 분규(분쟁)로 인해 정한 기간 내 정상적인 당회(또는 제직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제직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담임목사 연임청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을 준용해 담임목사의 지위는 적법한 연임청빙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다만, 해당 교회가 실제로 분규 상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노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도 함께 명확히 했다.
이번 해석은 평북노회 소속 D교회가 담임목사 연임청원 제직회가 혼란 속에 무산된 이후, 제직회원 간 갈등과 사실관계 다툼으로 회의가 중단되고 정식 폐회 없이 종료된 상황에서 담임목사의 법적 지위와 사고교회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해당 교회는 2023년 4월 17일 노회가 사고교회로 인정하고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4월 28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도 분규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교회 측은 담임목사의 직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임시당회장, 2개 교회 대표 가능… 한시적으로 제한
부산동노회가 제출한 '임시당회장의 고유번호증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정치 제68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30조를 근거로,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의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목회자이므로, 일시적으로 2개 교회의 대표자로 활동할 수는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승인 이전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부산동노회 소속 교회 중 담임목사가 은퇴하여 당회장이 공석이 되자, 노회가 타 교회 시무 중인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사례에서 비롯됐다.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목사는 현재 본인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도 있는 상황이며, 시무하는 지교회에서도 행정업무를 위해 대표자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으며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교회에서도 행정업무를 위해 대표자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재산관련 일을 추진했다. 이럴 경우 2개 교회의 고유번호증에 1명의 대표자가 등록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요청한 것이다.
#은퇴목사 사회한 노회 탈퇴 결의는 무효
부산동노회가 제출한 '교회 탈퇴 공고에 따른 목사 제명(면직 출교) 절차'에 대한 절차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헌법 제67조 및 시행규정 제87조 제2항을 근거로 명확한 유권 해석을 제시했다.
이번 질의는 부산동노회 S교회의 사례로, 2022년 말 N목사가 조기 은퇴한 뒤 후임 청빙이 지연되자 2023년 2월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수습위원회를 구성해 교회 분쟁 해결에 나선 상황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N목사는 2024년 7월, 교회 내에 노회 탈퇴 결의문을 부착하고 기독교 언론에도 공고했으며 노회에도 탈퇴 통보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노회는 긴급 임원회를 열고 N 목사의 제명 결의 및 통보 절차를 진행, 그 적법성 여부를 헌법위에 질의한 것이다.
헌법위는 헌법 제67조 및 시행규정 제87조 제2항을 근거로 "은퇴목사는 임시당회장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은퇴목사가 사회한 노회 탈퇴 결의는 무효"라고 해석했다. 또한 "그럼에도 노회 탈퇴를 결의하였을 경우,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사직된 것'으로 보고, 재판 계류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위에 따르면 이 경우 명부에는 탈퇴로 인한 제명이라고 쓰며,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아울러 노회 폐회 중 교단 및 노회 탈퇴에 대해서는 임원회가 행정적인 조치로 제명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최은숙 기자
#비대면 회의, 회칙 따라야 효력 인정
서울관악노회가 질의한 비대면 회의의 적법성에 대해 헌법위는 헌법 정치 제26조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회의 규칙' 제13조를 근거로 "비대면 회의는 원칙적으로 지양되어야 하나, 회칙과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단 회의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의 소집과 폐회 시각의 명확한 기록 △정족수 충족 여부 △개별 참석자의 의사 표시 △회의록 작성과 보존 등 철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특히 헌법위는 "회칙상 허용된 방식이라 하더라도, 행정적 편의만을 이유로 비대면 회의를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임원 선거, 총대 선출, 인사 인준 등 주요 결의는 가급적 대면 회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임원회에서 사안이 사전에 다뤄졌고 △소집과 폐회 시간이 명확히 확인되며 △참석자 전원의 의사표시와 △회의록 기록이 충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회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위는 또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문자회의도 가능하나, 회칙과 규정에 따라 회의 절차와 결정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야 하며, 모든 회의는 교단 질서와 헌법적 기준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가급적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판결 기한 … "당회 60일, 노회 90일 이내"
전남노회 P교회 재판국이 제기한 권징절차 관련 질의에 대해, 헌법 권징조례 제32조를 근거로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번 질의는 P교회 당회재판국과 노회 재판국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당회 재판국에 제기된 사건이 헌법상 정해진 판결 기한을 초과해도 되는지 여부와 연장 조건 및 연장 이후 판결 효력에 대한 것이다.
헌법위는 우선 "기소일로부터 당회 재판국은 60일 이내, 노회 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항소심 및 상고심은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이 가능하며, 그 30일 연장 기간 내에도 판결을 내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분규시 담임목사의 지위
평북노회 D교회가 제출한 질의에 대해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을 근거로 헌법위는 "교회가 계속된 분규(분쟁)로 인해 정한 기간 내 정상적인 당회(또는 제직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제직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담임목사 연임청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을 준용해 담임목사의 지위는 적법한 연임청빙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다만, 해당 교회가 실제로 분규 상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노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도 함께 명확히 했다.
이번 해석은 평북노회 소속 D교회가 담임목사 연임청원 제직회가 혼란 속에 무산된 이후, 제직회원 간 갈등과 사실관계 다툼으로 회의가 중단되고 정식 폐회 없이 종료된 상황에서 담임목사의 법적 지위와 사고교회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해당 교회는 2023년 4월 17일 노회가 사고교회로 인정하고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4월 28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도 분규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교회 측은 담임목사의 직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임시당회장, 2개 교회 대표 가능… 한시적으로 제한
부산동노회가 제출한 '임시당회장의 고유번호증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정치 제68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30조를 근거로,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의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목회자이므로, 일시적으로 2개 교회의 대표자로 활동할 수는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승인 이전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부산동노회 소속 교회 중 담임목사가 은퇴하여 당회장이 공석이 되자, 노회가 타 교회 시무 중인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사례에서 비롯됐다.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목사는 현재 본인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도 있는 상황이며, 시무하는 지교회에서도 행정업무를 위해 대표자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으며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교회에서도 행정업무를 위해 대표자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재산관련 일을 추진했다. 이럴 경우 2개 교회의 고유번호증에 1명의 대표자가 등록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요청한 것이다.
#은퇴목사 사회한 노회 탈퇴 결의는 무효
부산동노회가 제출한 '교회 탈퇴 공고에 따른 목사 제명(면직 출교) 절차'에 대한 절차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헌법 제67조 및 시행규정 제87조 제2항을 근거로 명확한 유권 해석을 제시했다.
이번 질의는 부산동노회 S교회의 사례로, 2022년 말 N목사가 조기 은퇴한 뒤 후임 청빙이 지연되자 2023년 2월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수습위원회를 구성해 교회 분쟁 해결에 나선 상황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N목사는 2024년 7월, 교회 내에 노회 탈퇴 결의문을 부착하고 기독교 언론에도 공고했으며 노회에도 탈퇴 통보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노회는 긴급 임원회를 열고 N 목사의 제명 결의 및 통보 절차를 진행, 그 적법성 여부를 헌법위에 질의한 것이다.
헌법위는 헌법 제67조 및 시행규정 제87조 제2항을 근거로 "은퇴목사는 임시당회장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은퇴목사가 사회한 노회 탈퇴 결의는 무효"라고 해석했다. 또한 "그럼에도 노회 탈퇴를 결의하였을 경우,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사직된 것'으로 보고, 재판 계류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위에 따르면 이 경우 명부에는 탈퇴로 인한 제명이라고 쓰며,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아울러 노회 폐회 중 교단 및 노회 탈퇴에 대해서는 임원회가 행정적인 조치로 제명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