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안정화 위한, 희망의 개혁 필요해"

2032년 총회 연금 수지 역전 현실화
납입 중단자 4166명, 납입 재개 위한 안정성 확보 필요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5년 06월 27일(금) 13:19
#2030년 연금 수급자 3000명 돌파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총회 연금 수급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총회 연금재단(이사장:박웅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715명이던 수급자는 6년 후인 2031년 3391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급자는 2026년 2000명을 넘어서 2030년 3000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폭발적인 수급자 증가에 따라 2027년부터는 가입자의 납입금 대비 연금 급여 지출 규모도 더 커지며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한 해 연금 지출액은 416억 원이었지만, 2032년부터는 매년 818억 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2032년 예상 납입금은 497억 원에 불과해 매년 부족한 부분은 수익금으로 메꿔야 할 실정이다. 결국 연금재단 측은 2032년부터는 수익률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수지 역전'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 가입자들의 '납입금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6월 기준 연금 가입자 1만 8113명 중 22.9%에 해당하는 4166명이 납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0대가 1565명(37.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431명(34.3%)으로 뒤를 이었다. 중단 기간은 1년 미만 1867명, 5년 미만 1464명, 10년 미만 544명, 15년 미만 198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연금재단은 "납입 중단이 지속되면 연금 재정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며, 가입자 납입 재개를 위한 방안으로 월 5만 원 수준의 자격 유지금 납부를 제안했다. 이는 향후 납입 재개 시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0~40대 가입자 위한 과감한 개혁 요구

이 같은 연금 현황을 바탕으로 젊은 목회자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7일 동부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에서 열린 2025년 총회 연금재단 지역설명회에서도 연금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둘러싼 걱정이 이어졌다.

6월 24일 수도권 설명회에 참석한 S노회 연금가입자회 총대 A목사(40대)는 이날 유일한 40대 참석자로, "후배 가입자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어려움은 명확하다"며 기금 고갈 시점의 공개와 함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그동안 발생한 부실 투자를 진단하고 재발 방지책과 현재의 운영 방식 또한 개선하지 않는다면 가입자들의 마음을 얻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 목사는 "전 이사들에게만 투자 손실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막대한 손실이 예상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회 연금재단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젊은 가입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며 "젊은 후배 목회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한다. 각 노회에서 30~40대 목회자들을 연금가입자회 총대로 포함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투자 7건에서 발생한 대손 772억 원

가입자들의 불신이 커지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연금재단 이사회가 공개한 2024년 기준 '대손 현황'에 따르면, 2015~2020년 사이 7건의 투자에서 총 772억 원에 이르는 대손처리가 발생했다. 이는 연금재단 총자산의 10%를 넘는 금액이다. 현 이사회가 아닌 과거 이사회에서 결정된 투자였으며, 재단은 이 같은 부실 투자를 투명성이 강화된 조치로 직접 밝히고 나섰다.

대손처리된 주요 투자 사례로는 △2015년 이사회가 투자한 대구 성창아파트(100억 투자, 감액금액 20억 원) △이래CS투자 이프리엘 2호PEF(300억 투자, 감액금액 150억 원), △2017년 신한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조합 1,2호(220억 투자, 감액금액 220억 원), △2017년 한투밀리니움 인마크 4호 노바티스(118억2000만 원 투자, 감액금액 59억1000만 원), △2019년 피엔에스 부산 장전동(투자 20억원, 감액금액 20억원)·강동시장(60억 원 투자, 감액금액 30억 원)·남양주 화도(20억 원 투자, 감액 20억 원)·평택M프라자(55억 원 투자, 감액금액 55억 원), △2019년 인마트 프랑스 전문투자 18호 달키아(114억7000만 원 투자, 감액금액 57억4000만 원), △2020년 길음시장 정비사업조합(126억 원 투자, 감액금액 126억2000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 연금재단은 위기관리팀을 조직, 법적 절차를 통해 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연금재단 감사 임대우 목사는 "당시 고수익 달성을 위한 리스크 높은 투자였지만, 분명히 안정성이 결여돼 있었다"며 "잘못된 투자 의사 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의 조직적인 개선과 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2022년 연금개정안 설계 오류에 대한 대안

연금재단은 이날 설명회에서 107회 총회에서 통과된 연금개정안에 설계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2027년까지 수급률을 순차적으로 14.93% 감액하기로 했으나, 일부 경우에서는 수급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단 측은 '최종 3년 평균 대비 감액' 방식 대신 '전체 납입금 재평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삭감률은 -15.23%이다. 2023년 수급자부터 약 228만 원 받던 가입자의 경우 수급액은 190여 만원으로 감소하게 될 예정이다. 재단 측은 수급자의 원금 회수 기간을 평균 7년 9개월로 예상했다.

연금재단 측은 수급률 개정안에 대해 "전체 납입금에 평가 방식은 실질적 공정성과 납입기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전체 납입금에 재평가를 적용해 적립이 유리하다"며 "감액 효과 유지, 형평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연금 개정안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총회 연금재단은 총회 규칙부, 연금가입자회와 함께 수차례 모임을 갖고 개정안 연구에 나선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당한 시기에 규정개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허위 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 예고

연금은 신뢰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금재단은 발신자 정보가 없는 문자로 근거 없는 비방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사장 박웅섭 목사는 "출처 불명의 비방 문자가 총회 총대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재단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영 혼란을 유발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로 보인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변함없는 신뢰와 기도로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5년 5월 31일 기준 총회 연금재단의 총자산은 6102억 원이며, 가입자는 1만 8113명, 수급자는 1849명이다. 설립 이후 누적 납입금은 8272억 원, 누적 연금 지급액은 3741억 원이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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