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특검 압수수색 관련 성명 발표
"진실 밝히는데 공감... 그러나 교회 상징성·신성 침해"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5년 07월 24일(목)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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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김종혁)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18일 종교시설을 압수수색 한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22일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해병대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선교방송인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표자 사택과 개인 소유물뿐 아니라 교회 시설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라며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신앙, 예배, 종교적 표현, 종교공동체의 자율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본권이다. 압수수색 등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공공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목적하에, 그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교총은 특검팀의 수사와 관련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가진다"며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참고인에 대한 강제처분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교회의 상징성과 신성을 침해했으며,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팀의 수사가)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한교총은 "교회 예배당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 실천의 중심이기에 국가권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며, 모든 공권력은 교회의 종교적 상징성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방식으로 행사하라"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한교총은 22일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해병대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선교방송인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표자 사택과 개인 소유물뿐 아니라 교회 시설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라며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신앙, 예배, 종교적 표현, 종교공동체의 자율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본권이다. 압수수색 등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공공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목적하에, 그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교총은 특검팀의 수사와 관련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가진다"며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참고인에 대한 강제처분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교회의 상징성과 신성을 침해했으며,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팀의 수사가)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한교총은 "교회 예배당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 실천의 중심이기에 국가권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며, 모든 공권력은 교회의 종교적 상징성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방식으로 행사하라"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