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C, 환영의 뜻 표하며 세계교회에 기후위기 대응 동참 호소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5년 07월 31일(목)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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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지니며, 이는 도덕적 책임이 아닌,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의무임을 확인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이 나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WCC도 이러한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월 23일 "기후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는 국제법상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법적 결과는 손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원상회복, 보상 등의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ICJ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의 법적 의무에 대한 자문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밝히면서 "기후변화는 긴급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위협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지 이와사와 ICJ 소장은 "기후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며 "지구 온난화의 부정적 영향이 생명권을 포함한 일부 인권적 측면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3월, UN 총회가 바누아투 등 소국 섬나라들과 청년 환경운동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ICJ에 기후변화 관련 법적 의무에 대한 자문 의견을 요청하면서 논의되기 시작됐다. 이 요청은 특히 기후변화로 심각한 생존 위기에 놓인 태평양 섬나라들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ICJ의 이번 판결은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가 유사한 판결을 내린 직후에 나온 것으로, 국제사법계에서 기후 정의를 국제법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게 하는 흐름의 일부로 환영을 받고 있다.
이러한 ICJ의 판결에 세계교회협의회(WCC)도 환영의 뜻을 표하며, 세계교회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WCC 중앙위원회 의장인 하인리히 베드포드-스트롬 주교는 "국제법상 미래 세대의 권리를 법적 체계의 기준점으로 명확히 제시한 첫 사례"라며 "비록 자문적 의견이기에 국가들에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 최고 사법기관의 중요한 법적 방향 제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드포드-스트롬 주교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누리는 삶의 대가를 미래 세대가 치르게 해서는 안된다. 교회, 종교 공동체, 시민단체들이 오랫동안 도덕적 의무로 주장해온 내용이 법적 의무로 선언된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국가가 정치적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익도 존중하는 생태적 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WCC는 지난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한 중앙위원회에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기후정의 행동 10년(Decade for Climate Justice Action)' 캠페인을 출범하며,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세계 교회의 생태적 회심과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WCC는 교회가 생태 공동체로 거듭날 것과 재활용, 교육, 성경적 가르침 등을 통한 생태적 실천을 격려하고 있으며, 회원 교회들에게 기후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비정부기구,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동시에 창조세계를 돌보는 책임 있는 행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표현모 기자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월 23일 "기후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는 국제법상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법적 결과는 손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원상회복, 보상 등의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ICJ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의 법적 의무에 대한 자문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밝히면서 "기후변화는 긴급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위협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지 이와사와 ICJ 소장은 "기후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며 "지구 온난화의 부정적 영향이 생명권을 포함한 일부 인권적 측면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3월, UN 총회가 바누아투 등 소국 섬나라들과 청년 환경운동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ICJ에 기후변화 관련 법적 의무에 대한 자문 의견을 요청하면서 논의되기 시작됐다. 이 요청은 특히 기후변화로 심각한 생존 위기에 놓인 태평양 섬나라들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ICJ의 이번 판결은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가 유사한 판결을 내린 직후에 나온 것으로, 국제사법계에서 기후 정의를 국제법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게 하는 흐름의 일부로 환영을 받고 있다.
이러한 ICJ의 판결에 세계교회협의회(WCC)도 환영의 뜻을 표하며, 세계교회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WCC 중앙위원회 의장인 하인리히 베드포드-스트롬 주교는 "국제법상 미래 세대의 권리를 법적 체계의 기준점으로 명확히 제시한 첫 사례"라며 "비록 자문적 의견이기에 국가들에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 최고 사법기관의 중요한 법적 방향 제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드포드-스트롬 주교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누리는 삶의 대가를 미래 세대가 치르게 해서는 안된다. 교회, 종교 공동체, 시민단체들이 오랫동안 도덕적 의무로 주장해온 내용이 법적 의무로 선언된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국가가 정치적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익도 존중하는 생태적 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WCC는 지난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한 중앙위원회에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기후정의 행동 10년(Decade for Climate Justice Action)' 캠페인을 출범하며,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세계 교회의 생태적 회심과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WCC는 교회가 생태 공동체로 거듭날 것과 재활용, 교육, 성경적 가르침 등을 통한 생태적 실천을 격려하고 있으며, 회원 교회들에게 기후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비정부기구,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동시에 창조세계를 돌보는 책임 있는 행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