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25년 09월 05일(금) 09:51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규제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사장:진용식)이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이비종교 피해사례 발표 및 규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이비종교로 인해 개인과 가족,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의 폐해를 조명하고, 실질적인 규제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기독교 인사들 뿐아니라 여야 5명의 국회의원실이 토론회를 공동주관해 이 사안을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교회총연합 전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격려사로 "사이비종교 규제법은 우리 사회가 정화되어지는 귀한 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한국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개혁되어지고 역사 앞에서 당당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이사장 진용식 목사는 "사이비종교는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인권, 공동체의 안전, 국가의 품격과 정치의 신뢰를 위협하는 시민사회 법률 공백의 시급한 문제이다"라며, "사이비종교 규제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하나님의교회, 신천지, JMS, 구원파, 통일교 등의 피해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입법적 조치로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 실태를 국가가 직접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독립적인 조사대응위원회 설치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법률, 의료, 수사까지 연계되는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 △사이비종교 단체가 자행하는 심리적 지배, 강제헌금, 감금, 가족 해체 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정비 등을 촉구했다.

신동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