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5년 09월 12일(금) 00:01

최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 일부 개정고시안과 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총회 신학교육부(부장:박선용)는 교육부 장관 앞으로 검토의견서와 건의서를 제출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비롯해 서울장신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등 교단 산하 6개 신학대학교를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7항에 근거해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을 현행화하겠다며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교육부는 기존 고시(2008.6.26) 명단에서 폐교나 학과 개편, 신설 등을 반영한 새 명단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신대를 제외하고 장신대 등 총회 산하 직영 신학교들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 5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고 총회와 산하 대학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학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실행위원회에서 대응 방침을 결의하고 이틀 뒤인 28일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 총회는 의견서에서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신청' 기준은 전체 설치 학과 중 종교관련 학과 비율과 학생 수를 정량평가해, 입학요건(10%), 교육과정(45%), 졸업요건(30%), 진로상황(15%) 항목별 70점 이상을 '종교관련 학과'로 인정했다"며,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서도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 재학생 비율이 25% 이상이면 종교계 대학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총회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2012년 25% 기준을 넘어 "2025년부터는 종교관련 학과 비율 100%"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 체감상 변화 폭이 크고 급작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단 산하 6개 신학대학교의 경우 2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현재 신학과·기독교교육학과 등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 학과를 최소 정원의 2/3(66.7%)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각 학교의 정관 중 (설립)목적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 … 교역자 및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이사회가 정수 15명 중 7명을 교단파송 이사로 선임하고, 총장 선임 또한 교단 총회의 인준을 거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총회는 "사실상 8명의 이사를 선임하며 교단의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구조"라며 교단 산하 신학대학의 성격을 거듭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 고등교육통계 학과 분류 오류를 지적했다. KEDI 7대 분류 적용 과정에서 기독교교육과를 인문교육으로, 교회음악학과를 음악(기타·기악)으로, 기독교사회복지학과를 가족·사회복지로, 교역학과(교단의 교역자 양성 목적)를 무역·유통학으로 분류한 사례를 낱낱이 적시했다. 총회는 "이러한 분류는 학과의 정체성과 설립·운영 목적을 반영하지 못한 오류이며, 해당 분류 결과가 개정 고시에 그대로 반영돼 신학교들이 지정 대상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이번 교육부의 지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기준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2008년과 2012년 교육부가 마련했던 고시와 기준들이 신학대학의 종교적 정체성을 법적으로 보장해 온 사례를 들어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운용 총장은 "KEDI분류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신학교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기계적인 분류였다"며 "신학교가 교단의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길러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도 교육부 관계자와 만나 면담을 진행하며 이번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단 직영 신학대학의 지정 포함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8일 오전 통화에서 "지난 5일까지 검토의견서가 여러건 접수되어 지정고시 개정안의 검토 시일이 당초 예상보다 더 걸릴 것 같다"면서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는 상황을 전했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