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5년 09월 15일(월) 15:10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정신과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충돌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최근 한국교회총연합도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우리 헌법은 제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이 규정한 '양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이라는 분명한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가 사용하려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용어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생물학적 남녀를 넘어 제3의 성, 즉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되면서, LGBTQ+ 권익 보호와 젠더 기반 폭력 해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평등을 내세운 개편안은 사회적 논란이 큰 젠더 이론과 제3의 성 개념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비춰지고, 동성애 합법화와 같은 민감한 이슈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크다. 교회와 시민사회는 정부가 이와 같은 일방적 개편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합의와 헌법적 가치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 만약 명칭 변경이 꼭 필요하다면, '양성평등부'나 '인구가족부'와 같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이념을 밀어붙이는 것이 국가 공동체와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적 공론과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초래하는 '성평등가족부' 개편 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정신과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충돌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최근 한국교회총연합도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우리 헌법은 제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이 규정한 '양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이라는 분명한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가 사용하려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용어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생물학적 남녀를 넘어 제3의 성, 즉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되면서, LGBTQ+ 권익 보호와 젠더 기반 폭력 해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평등을 내세운 개편안은 사회적 논란이 큰 젠더 이론과 제3의 성 개념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비춰지고, 동성애 합법화와 같은 민감한 이슈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크다. 교회와 시민사회는 정부가 이와 같은 일방적 개편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합의와 헌법적 가치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 만약 명칭 변경이 꼭 필요하다면, '양성평등부'나 '인구가족부'와 같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이념을 밀어붙이는 것이 국가 공동체와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적 공론과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초래하는 '성평등가족부' 개편 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