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0회총회 ] 재판국원 교체 절차 및 재판의 공정성과 책임성 보완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5년 09월 25일(목)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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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총회 둘째 날인 24일 오후 회무에서는 총회 헌법위원회가 청원한 헌법 제3편 권징과 관련해 재판국과 소송 절차 전반에 관한 개정안을 심의하고 결의했다.
우선 총회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재판국원을 교체할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는 '국원의 임기 및 보선'조항(제2장 재판국 제2절 총회 재판국 제11조의 1)에 "총회 재석 3분의 2 결의로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임원회는 신규 공천 재판국원을 제외하고 1/2 범위(5명) 이내에서 재공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권징 제8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9항에 근거 "재판국원 재적 3분의 1을 초과하여 기피신청 할 수 없다"를 준용하여 1/3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이럴 경우 3년조와 함께 최대 2/3까지 교체되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 권징 제11조의 1 제2항에 근거 재판국원 결원 시 총회 임원회가 보선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준용하여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표결에서는 찬성 915표, 반대 59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한편 판결문에 대한 재판국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며, 소수의견 기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판서의 기재사항(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33조)을 기존 '재판국 국원의 날인'에서 '재판국 국장·서기·주심 국원'으로 확대하고, '소수의견 기재를 요구하는 국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국원의 이름과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를 '재판서에 소수의견 국원의 이름과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안이다.
헌법위원회는 "국가 소송중 대법원 판결도 주심이 기록되어 있고, 소수의견과 재판관이 명시되어 있어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총회 재판국도 판결에 대한 책임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심을 기록하고 소수의견에 대한 내용과 재판국원을 기록토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게 재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결 결과 찬성 950표로 통과됐다.
재심청구 기간(제6장 특별소송절차 제2절 재심 제126조) 조항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4항에 근거 헌법위원회 해석이 헌법권징 제123조 제7항에 해당될 경우 재심 청구 기간(90일)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하고, 헌법위원회의 명백한 법규 적용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을 경우, 재심청구 기간 (90일)을 적용하지 않도록 것이다.
헌법위원회 개정안은 제110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에서 1년 연구 심의 과정을 거쳐 제111회 가을 노회 수의를 거쳐 시행된다.
최은숙 기자
우선 총회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재판국원을 교체할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는 '국원의 임기 및 보선'조항(제2장 재판국 제2절 총회 재판국 제11조의 1)에 "총회 재석 3분의 2 결의로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임원회는 신규 공천 재판국원을 제외하고 1/2 범위(5명) 이내에서 재공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권징 제8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9항에 근거 "재판국원 재적 3분의 1을 초과하여 기피신청 할 수 없다"를 준용하여 1/3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이럴 경우 3년조와 함께 최대 2/3까지 교체되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 권징 제11조의 1 제2항에 근거 재판국원 결원 시 총회 임원회가 보선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준용하여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표결에서는 찬성 915표, 반대 59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한편 판결문에 대한 재판국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며, 소수의견 기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판서의 기재사항(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33조)을 기존 '재판국 국원의 날인'에서 '재판국 국장·서기·주심 국원'으로 확대하고, '소수의견 기재를 요구하는 국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국원의 이름과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를 '재판서에 소수의견 국원의 이름과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안이다.
헌법위원회는 "국가 소송중 대법원 판결도 주심이 기록되어 있고, 소수의견과 재판관이 명시되어 있어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총회 재판국도 판결에 대한 책임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심을 기록하고 소수의견에 대한 내용과 재판국원을 기록토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게 재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결 결과 찬성 950표로 통과됐다.
재심청구 기간(제6장 특별소송절차 제2절 재심 제126조) 조항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4항에 근거 헌법위원회 해석이 헌법권징 제123조 제7항에 해당될 경우 재심 청구 기간(90일)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하고, 헌법위원회의 명백한 법규 적용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을 경우, 재심청구 기간 (90일)을 적용하지 않도록 것이다.
헌법위원회 개정안은 제110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에서 1년 연구 심의 과정을 거쳐 제111회 가을 노회 수의를 거쳐 시행된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