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절차상 하자 있어
'정년 사실상 폐지' 무효로
김바램 기자 wish@pckworld.com
2025년 10월 02일(목)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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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8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목회자 정년 사실상 폐지' 안건을 '원인무효' 처리했다. 이로써 목회자 정년은 기존 75세로 유지된다.
백석총회는 지난 9월 30일 열린 제48-1차 실행위원회에서 재석 90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해당 개정안의 원인무효를 의결했다. 앞서 정기총회에서 "항존직원의 정년은 75세로 한다"라는 헌법 조항에 "단, 담임목사 직분은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청할 때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조항과 함께 통과된 시행세칙 제20조 제3항 "정년 후 미자립교회의 경우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로 계속 시무할 수 있다"에서 '미자립교회'를 '미자립교회 등'으로 고치는 변경안도 원인무효가 됐다.
이 결정에는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해당 헌의안은 '목회자 정년의 건'이라는 별도의 제목 없이, '헌법과 규칙에 대한 개정안'으로 올라왔다. 이 때문에 총대들은 개정안이 목회자 정년 연장을 다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괄처리했다는 것이다. 헌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개정위원회 상정과 정족수 확인 등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헌법 제113조)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개정안에 대한 악용 우려도 있었다. 충남노회가 헌의한 이 개정안은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인 오지·농어촌 교회를 돕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개정 헌법이 확대해석되면 일반 교회에서도 정년 연장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백석 교단 안팎에서 제기됐다.
김바램 기자
백석총회는 지난 9월 30일 열린 제48-1차 실행위원회에서 재석 90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해당 개정안의 원인무효를 의결했다. 앞서 정기총회에서 "항존직원의 정년은 75세로 한다"라는 헌법 조항에 "단, 담임목사 직분은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청할 때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조항과 함께 통과된 시행세칙 제20조 제3항 "정년 후 미자립교회의 경우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로 계속 시무할 수 있다"에서 '미자립교회'를 '미자립교회 등'으로 고치는 변경안도 원인무효가 됐다.
이 결정에는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해당 헌의안은 '목회자 정년의 건'이라는 별도의 제목 없이, '헌법과 규칙에 대한 개정안'으로 올라왔다. 이 때문에 총대들은 개정안이 목회자 정년 연장을 다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괄처리했다는 것이다. 헌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개정위원회 상정과 정족수 확인 등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헌법 제113조)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개정안에 대한 악용 우려도 있었다. 충남노회가 헌의한 이 개정안은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인 오지·농어촌 교회를 돕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개정 헌법이 확대해석되면 일반 교회에서도 정년 연장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백석 교단 안팎에서 제기됐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