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개정 유예 결정

신교부, “재논의 과정에서 제외 학교 지정도 촉구할 계획”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5년 10월 20일(월) 14:08


교육부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총회에 보낸 공문에서 "일부 개정안은 보내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추가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개정을 유예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명확한 시행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8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했으며, 총회는 이 과정에서 누락된 장신대, 서울장신대, 한일장신대, 호남신대, 영남신대, 부산장신대를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명단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회신에서 현행대로 5개 신학대학교만 유지하기로 하면서 호남신대와 부산장신대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회는 향후 재논의 과정에서 두 학교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총회 신학교육부 부장 문성욱 목사는 "이번 유예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제도 보완을 위한 준비 기간을 얻은 것"이라며 "교육부 담당자와 직접 만나 현재의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변화를 설명하고, 일반대학과 동일한 잣대가 아닌 신학대학의 특수성이 반영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제정 당시 요건 미달로 지정에서 제외됐던 학교들의 상황이 지금은 크게 달라진 만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호남신대 황민효 총장은 "신학과와 기독교사회복지상담학과는 종교계 학과로 인정받았지만, 교회음악과는 예술계열로 분류돼 제외됐다"면서 "음악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관련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황 총장은 또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약 17억 원에 달하는 만큼, 종교지도자 양성대학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기관평가(인증평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면서 "이는 곧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 축소로 이어지고, 대학재정에도 큰 타격을 준다"고 우려를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는 2008년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제정 당시 입학요건(10%), 교육과정 운영(45%), 졸업요건(30%), 진로상황(15%) 등을 기준으로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충족할 경우 종교 관련 학과로 인정했고, 2012년에는 재학생 중 종교 관련 학과 비율이 25% 이상인 대학을 종교계 대학으로 분류했다. 대전신대를 제외한 6개 신학대학교 중 2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현재 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등 종교지도자 양성만으로 목적으로 하는 학과를 최소한 정원의 2/3(66.7%)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이 기준을 100% 충족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총회는 "급격한 변화이며 교육현장에서 수용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총회 신학교육부는 오는 11월 10일 첫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안과 관련한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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