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덴마크 등 미성년자 이용 금지 확산
“올바른 판단력·가치관 세우는 교회 역할 중요”
김바램 기자 wish@pckworld.com
2025년 10월 29일(수) 07:56
|
호주 의회가 지난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서구 정부의 아동청소년 SNS 금지가 잇따르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 10월 7일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아동 온라인 보호를 위한 연령확인 제도를 시범 운영하며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논란과 소송으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미국 일부 주 역시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SNS가 다음세대 양육이라는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다는 각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다. 호주 정부는 법안을 추진하며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성과 정신 건강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명백하다"며 부모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덴마크 총리 역시 "청소년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SNS를 사용하는 것은 자존감에 해롭고 학교 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SNS 규제 강화 움직임이 서구 국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SNS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세대를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교계에서도 SNS 대응 방안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SNS 금지의 주된 근거는 중독 위험성이다. 올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2.9%였는데, 이 가운데 청소년(만 10~19세)의 비율은 42.6%로 성인(22.4%)의 두 배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 SNS 사용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자아 형성·사회성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국가적·사회적 대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중독상담 전문가로서 사역하고 있는 베델회복공동체 김상철 대표는 SNS가 주는 중독성과 위해성을 강조한다. SNS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며, 우울증의 원인이 되며, 이는 통계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올해 1월 과학전문지 네이처를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11~19세 영국 청소년 3340명을 대상으로 SNS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안과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은 SNS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50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SNS를 접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좋아요'와 '팔로우' 수를 자신의 존재 가치로 오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우울증이나 불안 등 정서 문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중학생 정도까지는 SNS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SNS가 새로운 선교 가능성의 영역임을 고려해 어린이·청소년들이 절제할 수 있도록 교회와 부모가 협력해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실천신학대학원대 조성돈 교수는 "현재 SNS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또래 문화를 형성하는 통로로 자리 잡았다"며 "청소년들이 이를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고, 그 내용에 대해 부모나 보호자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세대가 SNS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독교적 가치관 교육을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자살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안해용 목사(더불어한교회)는 SNS처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매체가 영상물과 게임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본질적 문제로 따져보면 아이들에게 교회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판단 능력을 키워주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바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