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AI 윤리 위해 교회가 자율적 표기 문화 마련해야"
기존 윤리 지침으론 적용 공백 커져 … 실질적·사례 중심 가이드 시급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5년 12월 01일(월) 11:56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AI 기본법'이 오는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AI 활용이 깊숙이 파고든 목회 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식별 표시 의무화 등 법적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교회 역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준비와 교회의 본질과 신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 사회 구현을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기술의 불투명성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가 기술을 신뢰하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등 기술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음향·이미지·영상 등 모든 결과물에 'AI 생성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AI 생성 사실' 표시 의무는 목회·교육·상담 등에서 AI를 활용하는 교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 교회 행정 전반에 대한 법적 점검이 불가피하다. AI 기본법 시행령은 "AI 기반으로 제작·수행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교문·교육자료·홍보물 등 교회가 생산하는 콘텐츠에 AI가 관여한 경우에도 출처를 밝혀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표시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회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AI 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개입된 결과물을 사용할 때는 'AI 기반 제작 사실'을 명시(생성형 AI 결과물 '식별 표시' 의무 준수 제31조)해야 하며, 이는 설교문·주보·교육자료·이미지·영상 등 교회가 제작·배포하는 모든 콘텐츠에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투명성 확보는 법적 요구이기 전에 교회 신뢰 회복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교회 행정 전반에 반영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미라클AI목회연구소 백형진 소장은 "제미나이처럼 로고가 자동 삽입되는 서비스도 있지만, 챗 GPT 기반 이미지처럼 표기 없이 생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생성된 콘텐츠인지 공개해야 한다"면서 "교회도 '치외법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출처와 생성 과정, 사용 범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교회 콘텐츠는 사실상 '미디어 공개물'이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AI 기본법'이 원칙적으로 '인공지능 사업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해당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성실 목사(소망교회·교회와디지털미디어센터장)는 "AI 기본법 31조는 '인공지능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교회는 개인 이용자에 더 가깝지만, 앞으로 AI 상담 서비스나 AI 기반 사역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게 될 경우 '사업자'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법적 판단과 해석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조 목사는 "교회 콘텐츠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 교회가 제작·배포하는 콘텐츠에서 AI가 사용된 경우 'AI 생성'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AI 라벨링의 취지가 '비인간화 방지'에 있는 만큼 조 목사는 "우리가 대하는 대상이 AI인지 인간인지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 AI 윤리의 기본"이라며 "법적 강제 이전이라도 건강한 AI 윤리를 위해 교회가 자율적으로 표기 문화를 마련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조언했다.
법적 규제와 현장의 다양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총회가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준을 확립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총회는 지난 2023년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 윤리 선언'을 발표하고 목회자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선언문에는 설교가 "설교자의 영성, 시대적 정황, 청중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설교의 본문과 주제 선정은 반드시 설교자가 직접 해야 하고 이를 AI에 맡길 경우 설교자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총회가 발표한 기존 AI 윤리지침만으로는 실제 목회 현장의 세밀한 문제들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 지침은 실제 사례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 운영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적용의 공백과 판단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일부 교회가 이미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심방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교회가 AI 심방 시스템이나 AI 상담 챗봇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를 대비해 생성형 AI 식별 표시, 안전성 확보,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AI 기본법이 규정한 각종 법적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최은숙 기자
지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 사회 구현을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기술의 불투명성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가 기술을 신뢰하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등 기술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음향·이미지·영상 등 모든 결과물에 'AI 생성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AI 생성 사실' 표시 의무는 목회·교육·상담 등에서 AI를 활용하는 교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 교회 행정 전반에 대한 법적 점검이 불가피하다. AI 기본법 시행령은 "AI 기반으로 제작·수행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교문·교육자료·홍보물 등 교회가 생산하는 콘텐츠에 AI가 관여한 경우에도 출처를 밝혀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표시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회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AI 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개입된 결과물을 사용할 때는 'AI 기반 제작 사실'을 명시(생성형 AI 결과물 '식별 표시' 의무 준수 제31조)해야 하며, 이는 설교문·주보·교육자료·이미지·영상 등 교회가 제작·배포하는 모든 콘텐츠에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투명성 확보는 법적 요구이기 전에 교회 신뢰 회복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교회 행정 전반에 반영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미라클AI목회연구소 백형진 소장은 "제미나이처럼 로고가 자동 삽입되는 서비스도 있지만, 챗 GPT 기반 이미지처럼 표기 없이 생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생성된 콘텐츠인지 공개해야 한다"면서 "교회도 '치외법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출처와 생성 과정, 사용 범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교회 콘텐츠는 사실상 '미디어 공개물'이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AI 기본법'이 원칙적으로 '인공지능 사업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해당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성실 목사(소망교회·교회와디지털미디어센터장)는 "AI 기본법 31조는 '인공지능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교회는 개인 이용자에 더 가깝지만, 앞으로 AI 상담 서비스나 AI 기반 사역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게 될 경우 '사업자'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법적 판단과 해석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조 목사는 "교회 콘텐츠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 교회가 제작·배포하는 콘텐츠에서 AI가 사용된 경우 'AI 생성'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AI 라벨링의 취지가 '비인간화 방지'에 있는 만큼 조 목사는 "우리가 대하는 대상이 AI인지 인간인지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 AI 윤리의 기본"이라며 "법적 강제 이전이라도 건강한 AI 윤리를 위해 교회가 자율적으로 표기 문화를 마련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조언했다.
법적 규제와 현장의 다양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총회가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준을 확립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총회는 지난 2023년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 윤리 선언'을 발표하고 목회자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선언문에는 설교가 "설교자의 영성, 시대적 정황, 청중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설교의 본문과 주제 선정은 반드시 설교자가 직접 해야 하고 이를 AI에 맡길 경우 설교자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총회가 발표한 기존 AI 윤리지침만으로는 실제 목회 현장의 세밀한 문제들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 지침은 실제 사례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 운영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적용의 공백과 판단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일부 교회가 이미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심방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교회가 AI 심방 시스템이나 AI 상담 챗봇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를 대비해 생성형 AI 식별 표시, 안전성 확보,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AI 기본법이 규정한 각종 법적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