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에서도 찬반 양론
한국기독교목회지원네트워크 관련 세미나 개최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25년 12월 05일(금)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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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계류중인 '조력존엄사 법안'에 대해 기독교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방지"와 "생명 주권 침해"라는 찬반 양론이 나오면서 돌봄과 고통, 생명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깊이 요청받고 있다.
한국기독교목회지원네트워크(이사장:지형은, 원장:이근복)가 지난 11월 28일 성락성결교회에서 개최한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조력존엄사' 세미나에서는 "인간의 자율성과 고통 경감"이라는 긍정의 관점과 "자살의 합법화에 불과하다"는 강한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원장 이근복 목사는 "조력존엄사는 단순히 의료 법률적 논의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의 삶과 죽음, 고통과 돌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의미를 다시 묻게 하는 깊은 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은 조력존엄사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세미나에서 부원장 안해용 목사는 이해를 돕기 위한 법률 정보로 "현행법은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임종기 환자가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치사 행위나 약물 투여는 금지되어 있다"며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말기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은 "고통을 끝낼 권리도 인간 존엄성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와 네덜란드 등의 해외 사례를 들며, 조력사는 "새로운 죽음의 방식"이라며 한국도 논의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생명과평화연구소장 박충구 명예교수(감신대)는 "고통을 의료적 처치나 고통 완화 치료 혹은 호스피스 제도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조력사 합법화란 사실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문제는 말기 환자가 자신이 겪는 정신적 관계적 신체적 고통을 거부하며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기를 원할 때 그의 자유, 그가 생각하는 인간의 존엄성, 그가 생각하는 행복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부정할 권리가 종교 국가 사회 혹은 타인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여지없이 손상되는 경우 우리에게는 피차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입장은 "조력존엄사는 의사조력자살"이라 규정하고, 자살을 미화하는 위험한 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사무총장 이길찬 목사(새길교회)는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부터 "부정적 의미를 감춘 전략적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생명의 종결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김으로써 자연스럽게 죽지 않고 인위적으로 앞당기기 때문에 존엄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한 죽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력존엄사법이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은 임종환자에게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는데, 조력존엄사법은 대상을 말기환자로 크게 확대하고,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넘어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죽을 권리)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죽음은 인간의 결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자살을 허용할 경우 사회적·윤리적 경계가 무너져 취약층이 죽음의 압박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력존엄사의 대안에 대해서는 "죽음(자살)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족 이라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폭 확대 △가정 호스피스 제도화 △임종실 확대 및 중환자실 임종 감소 정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급 및 조기 상담 △경제적 부담 해소 정책인 의료비와 돌봄비 절감 등을 제안했다.
신동하 기자
한국기독교목회지원네트워크(이사장:지형은, 원장:이근복)가 지난 11월 28일 성락성결교회에서 개최한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조력존엄사' 세미나에서는 "인간의 자율성과 고통 경감"이라는 긍정의 관점과 "자살의 합법화에 불과하다"는 강한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원장 이근복 목사는 "조력존엄사는 단순히 의료 법률적 논의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의 삶과 죽음, 고통과 돌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의미를 다시 묻게 하는 깊은 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은 조력존엄사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세미나에서 부원장 안해용 목사는 이해를 돕기 위한 법률 정보로 "현행법은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임종기 환자가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치사 행위나 약물 투여는 금지되어 있다"며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말기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은 "고통을 끝낼 권리도 인간 존엄성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와 네덜란드 등의 해외 사례를 들며, 조력사는 "새로운 죽음의 방식"이라며 한국도 논의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생명과평화연구소장 박충구 명예교수(감신대)는 "고통을 의료적 처치나 고통 완화 치료 혹은 호스피스 제도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조력사 합법화란 사실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문제는 말기 환자가 자신이 겪는 정신적 관계적 신체적 고통을 거부하며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기를 원할 때 그의 자유, 그가 생각하는 인간의 존엄성, 그가 생각하는 행복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부정할 권리가 종교 국가 사회 혹은 타인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여지없이 손상되는 경우 우리에게는 피차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입장은 "조력존엄사는 의사조력자살"이라 규정하고, 자살을 미화하는 위험한 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사무총장 이길찬 목사(새길교회)는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부터 "부정적 의미를 감춘 전략적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생명의 종결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김으로써 자연스럽게 죽지 않고 인위적으로 앞당기기 때문에 존엄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한 죽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력존엄사법이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은 임종환자에게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는데, 조력존엄사법은 대상을 말기환자로 크게 확대하고,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넘어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죽을 권리)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죽음은 인간의 결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자살을 허용할 경우 사회적·윤리적 경계가 무너져 취약층이 죽음의 압박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력존엄사의 대안에 대해서는 "죽음(자살)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족 이라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폭 확대 △가정 호스피스 제도화 △임종실 확대 및 중환자실 임종 감소 정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급 및 조기 상담 △경제적 부담 해소 정책인 의료비와 돌봄비 절감 등을 제안했다.
신동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