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25년 12월 08일(월) 10:48

'조력존엄사 법안'을 두고 교계에서도 논의가 뜨겁다. '생명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일부 찬성이 공존한다.

최근 조력존엄사를 주제로 열린 한 목회세미나에서는 "삶과 죽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신학적 물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자살은 사회가 막아야 할 비극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다면, 사회는 특정 조건 아래에서 '선택해도 되는 죽음'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조력'이라는 표현은 부드럽게 들리지만, 결국 '누군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세미나에서 한 목회자가 이 법안을 '의사조력자살'이라고 명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자살을 부추기는 환경'이다. 법이 허용되는 순간 사회적 메시지는 바뀔 여지가 있다. "죽음을 선택해도 된다", "이 정도 고통이면 선택할 만하다",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죽음을 고려하라" 등의 여론이 조성되며 누군가에게 압박을 줄 수 있다.

해외에서는 경제적 부담, 돌봄 공백 등의 이유로 조력자살을 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육체적·정신적 취약군이 '사회가 기대하는 죽음'에 떠밀리는 상황은 이미 현실이다. 법이 주는 자유가 개인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무거운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가 된다.

결국 조력존엄사 논의의 핵심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생명의 시작과 끝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다. 욥의 고백, "여호와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다"(욥 1:21)는 말은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일러준다. 그 고백을 붙드는 일은 곧, 죽음을 재촉하는 사회가 아니라 생명을 끝까지 지지하는 공동체를 선택하는 일이다.

신동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