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 ‘대리·임시당회장’ 혼선에 기준 제시…파송 요건·권한 한계 정리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6년 01월 05일(월)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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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장 공석, 위임목사 자의사임, 정년 은퇴, 수습 국면 등 교회 운영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대리당회장'과 '임시당회장'의 권한 범위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 조행래)가 관련 헌법질의 해석을 통해 파송 요건과 권한 범위의 기준을 분명히 했다. 제110회기 3차 임원회에 보고된 평양·전남·부산남노회 질의 해석 사례를 정리했다.
1. 위임목사 자의사임 절차와 임시당회장 파송 기준 명확화
평양노회는 '위임목사 자의사임에 따른 노회 허락 및 대리당회장 파송'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다. 위임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해 노회에 자의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 결의에 대한 증빙으로 위임목사와 장로 전원의 '공동사임서'도 함께 제출한 사례다. 현재 위임목사는 해외로 출국한 상태이며 장로들은 사임을 발표한 뒤 다수가 교회를 떠났다. 교회는 부목사가 예배를 집례하며 안수집사·권사들로 임시 조직을 구성해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헌법위는 헌법정치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목사가 시무사임을 원할 때는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다만 노회가 폐회 중일 경우 정치부를 경유해 임원회가 사임을 허락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자의사임서와 당회원 전원의 공동사임서가 제출된 경우, 사임 의사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공동사임서에 의한 당회 결의도 유효하므로 폐회 중이라도 정치부 경유 절차를 거쳐 임원회가 사임을 허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시당회장 파송 요건도 구체화했다. 헌법시행규정 제16조 제7을 근거로 당회장 공석 시 임시당회장 파송이 가능하되 당회가 없는 교회는 제직회 과반의 결의(합의 또는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또한 임시당회장 요청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3개월이 경과하도록 요청이 없으면 노회(폐회 중 임원회)가 임시당회장을 직접 파송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시했다. 교회의 자율적 요청 절차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경우 노회 또는 임원회가 직접 파송해 정상화를 도울 수 있는 근거를 재확인한 것이다.
2. 정년 은퇴 후 대리당회장 위임과 권한의 경계
전남노회는 P교회의 사례를 들어 1)담임목사(위임목사)가 연령 만기로 정년한 이후 당회장 결원 상태에서 임시당회장 파송을 노회에 요청할 수 있는지 2)임시당회장 파송 뒤 은퇴 목사에게 대리당회장 직무를 맡길 수 있는지 3)은퇴 목사가 대리당회장을 맡을 경우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4)헌법위 해석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대리당회장은 결의권(투표권)이 없다'는 문구의 의미 해석 5)장로회·남선교회·여전도회·안수집사회·권사회 등 각 기관·위원회·부서의 인사 선임(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6)각종 헌금과 재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등 현장에서 논란이 잦은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 제7 및 헌법정치 제67조 제2항 취지에 따라, 당회장 결원 시 당회원 과반의 결의(합의 또는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경우 제직회 과반의 결의와 요청이 있으면 노회(폐회 중 임원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대리당회장 권한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했다.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 제30조를 근거로, "대리당회장은 목사로서 사회권은 있으나 결의권(투표권)은 없다"고 명시했다. 대리당회장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설령 범위를 정하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더라도 △헌법정치 제68조 제4항 관련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권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 할 수 없다고 했다.
인사권도 "당회의 결의로 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정리한 뒤, 장로회·남선교회·여전도회·안수집사회·권사회 등 소속기관은 물론 예배위원회·찬양위원회 등 각 위원회·부서에서 사역할 직원·교인을 지정해 선임하거나 임명하는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정에 대해서도 "대리당회장이 각종 헌금 및 재정에 대하여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헌법위는 임시당회장이 은퇴목사에게 대리당회장 직무를 맡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헌법시행규정 제15조 제6을 근거로, 당회장 결원 상태에서 목사 청빙 절차는 임시당회장의 사회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에게 대리당회장을 맡겨 청빙을 할 경우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교회에서 은퇴한 목사가 청빙뿐 아니라 임직권·재정감독권 등을 포괄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은퇴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헌법시행규정 제15조에 부합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3. 수습전권위의 권한과 '직원 시무정지' 적법성
부산남노회는 S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파송한 뒤, 위원회가 노회로부터 위임된 수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습전권위의 권한 범위와 노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의 직무 한계를 질의했다. 핵심 쟁점은 전도사·교육전도사·시무권사·관리집사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3개월 '임시 사무정지 명령'의 적법성이다.
헌법위는 헌법정치 제63조 제4항·제5항을 근거로, 분쟁사건 조정을 위해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고,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습전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해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습전권위 요청으로 노회(폐회 중 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에 대해서는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 할 수 있을 뿐 인사 및 직원임명은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리당회장의 권한 행사가 시행규정 제30조 제2항에 준해 이뤄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수습 국면이라는 이유로 인사권이 확장될 수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헌법위는 전도사·교육전도사·시무권사·관리집사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3개월 임시 사무정지 명령'에 대해, 이는 수습전권위에 부여된 기능 정지 범위(당회장·당회원·당회의 기능 정지)를 넘어서는 조치이며, 파송된 대리당회장 또한 인사·직원임명을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은숙 기자
1. 위임목사 자의사임 절차와 임시당회장 파송 기준 명확화
평양노회는 '위임목사 자의사임에 따른 노회 허락 및 대리당회장 파송'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다. 위임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해 노회에 자의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 결의에 대한 증빙으로 위임목사와 장로 전원의 '공동사임서'도 함께 제출한 사례다. 현재 위임목사는 해외로 출국한 상태이며 장로들은 사임을 발표한 뒤 다수가 교회를 떠났다. 교회는 부목사가 예배를 집례하며 안수집사·권사들로 임시 조직을 구성해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헌법위는 헌법정치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목사가 시무사임을 원할 때는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다만 노회가 폐회 중일 경우 정치부를 경유해 임원회가 사임을 허락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자의사임서와 당회원 전원의 공동사임서가 제출된 경우, 사임 의사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공동사임서에 의한 당회 결의도 유효하므로 폐회 중이라도 정치부 경유 절차를 거쳐 임원회가 사임을 허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시당회장 파송 요건도 구체화했다. 헌법시행규정 제16조 제7을 근거로 당회장 공석 시 임시당회장 파송이 가능하되 당회가 없는 교회는 제직회 과반의 결의(합의 또는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또한 임시당회장 요청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3개월이 경과하도록 요청이 없으면 노회(폐회 중 임원회)가 임시당회장을 직접 파송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시했다. 교회의 자율적 요청 절차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경우 노회 또는 임원회가 직접 파송해 정상화를 도울 수 있는 근거를 재확인한 것이다.
2. 정년 은퇴 후 대리당회장 위임과 권한의 경계
전남노회는 P교회의 사례를 들어 1)담임목사(위임목사)가 연령 만기로 정년한 이후 당회장 결원 상태에서 임시당회장 파송을 노회에 요청할 수 있는지 2)임시당회장 파송 뒤 은퇴 목사에게 대리당회장 직무를 맡길 수 있는지 3)은퇴 목사가 대리당회장을 맡을 경우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4)헌법위 해석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대리당회장은 결의권(투표권)이 없다'는 문구의 의미 해석 5)장로회·남선교회·여전도회·안수집사회·권사회 등 각 기관·위원회·부서의 인사 선임(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6)각종 헌금과 재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등 현장에서 논란이 잦은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 제7 및 헌법정치 제67조 제2항 취지에 따라, 당회장 결원 시 당회원 과반의 결의(합의 또는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경우 제직회 과반의 결의와 요청이 있으면 노회(폐회 중 임원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대리당회장 권한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했다.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 제30조를 근거로, "대리당회장은 목사로서 사회권은 있으나 결의권(투표권)은 없다"고 명시했다. 대리당회장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설령 범위를 정하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더라도 △헌법정치 제68조 제4항 관련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권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 할 수 없다고 했다.
인사권도 "당회의 결의로 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정리한 뒤, 장로회·남선교회·여전도회·안수집사회·권사회 등 소속기관은 물론 예배위원회·찬양위원회 등 각 위원회·부서에서 사역할 직원·교인을 지정해 선임하거나 임명하는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정에 대해서도 "대리당회장이 각종 헌금 및 재정에 대하여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헌법위는 임시당회장이 은퇴목사에게 대리당회장 직무를 맡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헌법시행규정 제15조 제6을 근거로, 당회장 결원 상태에서 목사 청빙 절차는 임시당회장의 사회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에게 대리당회장을 맡겨 청빙을 할 경우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교회에서 은퇴한 목사가 청빙뿐 아니라 임직권·재정감독권 등을 포괄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은퇴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헌법시행규정 제15조에 부합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3. 수습전권위의 권한과 '직원 시무정지' 적법성
부산남노회는 S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파송한 뒤, 위원회가 노회로부터 위임된 수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습전권위의 권한 범위와 노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의 직무 한계를 질의했다. 핵심 쟁점은 전도사·교육전도사·시무권사·관리집사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3개월 '임시 사무정지 명령'의 적법성이다.
헌법위는 헌법정치 제63조 제4항·제5항을 근거로, 분쟁사건 조정을 위해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고,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습전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해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습전권위 요청으로 노회(폐회 중 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에 대해서는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 할 수 있을 뿐 인사 및 직원임명은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리당회장의 권한 행사가 시행규정 제30조 제2항에 준해 이뤄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수습 국면이라는 이유로 인사권이 확장될 수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헌법위는 전도사·교육전도사·시무권사·관리집사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3개월 임시 사무정지 명령'에 대해, 이는 수습전권위에 부여된 기능 정지 범위(당회장·당회원·당회의 기능 정지)를 넘어서는 조치이며, 파송된 대리당회장 또한 인사·직원임명을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