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교회 관행에도 영향
김바램 기자 wish@pckworld.com
2026년 01월 05일(월)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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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교회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헌금 관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가족 단위로 헌금한 금액을 한 사람 명의로 하거나(합산), 한 사람이 낸 헌금을 가족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일(쪼개기)이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교인들 사이에서는 "예전에는 문제 없이 해주던 것을 왜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지만, 교회와 전문가들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칙상 금지된다"고 설명한다.
# '헌금 실명제' 촉발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핵심 취지는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다. 국세청 시스템과 연동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함으로써, 허위 발급이나 부당 공제를 막고, 공익단체를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금 역시 사실상 '실명제'에 가까운 구조로 전환됐다.
한 교회 관계자는 "이제는 헌금도 금융실명제처럼 본인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졌다"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국세청 전산과 맞지 않으면 발급 자체가 어렵다"고 전했다. 과거처럼 교회 내부에서 조정하거나 사후에 명의를 바꾸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명의를 임의로 바꾸려고 해도 교회가 해당인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지 않으면 전산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쪼개기·합산' 관행,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과거 교회에서 자신이 낸 헌금 봉투에 가족을 비롯한 타인 명의를 넣거나, 헌금영수증을 타인 명의로 발급받는 일이 흔했다. 그러나 이는 세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자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한다. 세무전문가 서창열 장로(총회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는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누가 실제로 헌금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낸 헌금은 자기가 공제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계산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이는 '공제 계산'의 문제이지, 기부금영수증의 명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구나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기부금단체에는 불성실·허위 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회들이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 교회 행정부담과 고충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이 적지 않다. 서울 중구의 한 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동의와 입력만 하면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교인들이 제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면 시행되다 보니 교인들 사이에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교회 사무실이 교인들의 불만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창구가 되면서, "교회가 발급을 안 해주는 것처럼 오해받는 경우가 많다"는 토로도 나온다.
아울러, 제도시행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최소한 초기 혼선에 대한 보완책이나 명확한 가이드를 정부가 충분히 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 발생할 불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 "이제 구습 버려야 한다" 목소리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제도를 계기로 오히려 교회가 과거 관행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계법인 더함 최호윤 대표는 "가족 간 쪼개기나 합산 방식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이전에도 원칙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며 "그동안 종이 영수증 체계 속에서 교회가 암묵적으로 맞춰준 관행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교회도 헌금과 행정을 둘러싼 구습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교회의 헌금 문화와 신뢰를 되짚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최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부모가 낸 헌금에 자녀 명의를 올린다고 해서 자녀의 헌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금을 헌금명의자 개인의 신앙 행위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바램 기자
# '헌금 실명제' 촉발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핵심 취지는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다. 국세청 시스템과 연동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함으로써, 허위 발급이나 부당 공제를 막고, 공익단체를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금 역시 사실상 '실명제'에 가까운 구조로 전환됐다.
한 교회 관계자는 "이제는 헌금도 금융실명제처럼 본인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졌다"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국세청 전산과 맞지 않으면 발급 자체가 어렵다"고 전했다. 과거처럼 교회 내부에서 조정하거나 사후에 명의를 바꾸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명의를 임의로 바꾸려고 해도 교회가 해당인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지 않으면 전산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쪼개기·합산' 관행,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과거 교회에서 자신이 낸 헌금 봉투에 가족을 비롯한 타인 명의를 넣거나, 헌금영수증을 타인 명의로 발급받는 일이 흔했다. 그러나 이는 세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자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한다. 세무전문가 서창열 장로(총회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는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누가 실제로 헌금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낸 헌금은 자기가 공제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계산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이는 '공제 계산'의 문제이지, 기부금영수증의 명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구나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기부금단체에는 불성실·허위 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회들이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 교회 행정부담과 고충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이 적지 않다. 서울 중구의 한 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동의와 입력만 하면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교인들이 제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면 시행되다 보니 교인들 사이에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교회 사무실이 교인들의 불만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창구가 되면서, "교회가 발급을 안 해주는 것처럼 오해받는 경우가 많다"는 토로도 나온다.
아울러, 제도시행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최소한 초기 혼선에 대한 보완책이나 명확한 가이드를 정부가 충분히 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 발생할 불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 "이제 구습 버려야 한다" 목소리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제도를 계기로 오히려 교회가 과거 관행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계법인 더함 최호윤 대표는 "가족 간 쪼개기나 합산 방식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이전에도 원칙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며 "그동안 종이 영수증 체계 속에서 교회가 암묵적으로 맞춰준 관행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교회도 헌금과 행정을 둘러싼 구습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교회의 헌금 문화와 신뢰를 되짚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최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부모가 낸 헌금에 자녀 명의를 올린다고 해서 자녀의 헌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금을 헌금명의자 개인의 신앙 행위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