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가입자확인서’ 로 대체 … 납입 중단자도 '자격유지금' 납부 시 증빙 가능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6년 02월 09일(월)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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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금재단이 시무목사 청빙·연임 청원 시 첨부하도록 했던 '계속납입영수증'을 폐지하고, 이를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로 대체하는 증빙 기준을 전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이사장:김휘현)은 9일 전국 노회에 이 같은 연금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3개월 이상 납입금을 계속 납입한 자에게만 발급하던 '계속납입증명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를 대체하여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발급을 시행 중이다.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는 매월 납입금을 납입 중이거나, 연금 납입을 중단한 경우에도 자격 유지를 위해 월 5만 원의 '자격유지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최근 서울동노회는 총회에 '총회 연금계속납입영수증'과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가 동일한 자격과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헌법 해석을 질의했고, 헌법위원회는 "노회에 소속된 목사는 청빙 및 연임 청원 시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는 납입금을 납입중인 자와 자격유지금을 납부 중인 자에게 발급한다"며 연금재단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이러한 헌법 해석과 규정에 근거해 가입자들의 논란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로 증빙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9월 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연금 자격유지 제도'를 증빙 기준에 반영했다. 연금 자격유지 제도는 연금 납입을 중단한 가입자라도 매월 납입금 또는 월 5만 원 이상의 최소 자격유지금을 납부할 경우 가입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제도다. 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납입중단 기간 동안 자격유지금 납부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납입 중단 상태에서 자격유지금마저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입자는 연금 자격까지 상실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가입자가 미납된 자격유지금 전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가입 자격 복원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가입자들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현재 연금재단 규정에 따르면 가입자가 △장애·질병으로 휴직할 때(관련서류 첨부) △시무 시 사임으로 휴직할 때 △재해로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12개월 이상 납입금을 연체할 경우 사실 확인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때 연금재단은 심의를 거쳐 가입자격을 중단하고 있다. 다만 이때도 자격유지금을 납부해야만 가입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 또 가입자격이 중단된 자가 중단 이유가 소멸되어 연금납입을 재개할 경우에만 가입자격이 복원되고, 납입 재개 당해 연도에 한해 납입금을 소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금재단 이사장 김휘현 목사는 "가입자의 납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목회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어려워지고 연금 재정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총회 연금재단은 납입이 중단된 가입자들의 납입 재개를 독려하고, 납입이 중단된 기간에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유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효율적이면서 가입자 중심의 연금 운용을 위한 가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이사장:김휘현)은 9일 전국 노회에 이 같은 연금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3개월 이상 납입금을 계속 납입한 자에게만 발급하던 '계속납입증명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를 대체하여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발급을 시행 중이다.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는 매월 납입금을 납입 중이거나, 연금 납입을 중단한 경우에도 자격 유지를 위해 월 5만 원의 '자격유지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최근 서울동노회는 총회에 '총회 연금계속납입영수증'과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가 동일한 자격과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헌법 해석을 질의했고, 헌법위원회는 "노회에 소속된 목사는 청빙 및 연임 청원 시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는 납입금을 납입중인 자와 자격유지금을 납부 중인 자에게 발급한다"며 연금재단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이러한 헌법 해석과 규정에 근거해 가입자들의 논란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로 증빙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9월 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연금 자격유지 제도'를 증빙 기준에 반영했다. 연금 자격유지 제도는 연금 납입을 중단한 가입자라도 매월 납입금 또는 월 5만 원 이상의 최소 자격유지금을 납부할 경우 가입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제도다. 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납입중단 기간 동안 자격유지금 납부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납입 중단 상태에서 자격유지금마저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입자는 연금 자격까지 상실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가입자가 미납된 자격유지금 전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가입 자격 복원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가입자들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현재 연금재단 규정에 따르면 가입자가 △장애·질병으로 휴직할 때(관련서류 첨부) △시무 시 사임으로 휴직할 때 △재해로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12개월 이상 납입금을 연체할 경우 사실 확인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때 연금재단은 심의를 거쳐 가입자격을 중단하고 있다. 다만 이때도 자격유지금을 납부해야만 가입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 또 가입자격이 중단된 자가 중단 이유가 소멸되어 연금납입을 재개할 경우에만 가입자격이 복원되고, 납입 재개 당해 연도에 한해 납입금을 소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금재단 이사장 김휘현 목사는 "가입자의 납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목회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어려워지고 연금 재정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총회 연금재단은 납입이 중단된 가입자들의 납입 재개를 독려하고, 납입이 중단된 기간에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유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효율적이면서 가입자 중심의 연금 운용을 위한 가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