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를 굽게 하지 말라' 성명 발표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6년 02월 20일(금)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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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박승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NCCK는 '공의를 굽게 하지 말라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사건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와 민주주의의 한계선을 분명히 한 역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은 실행의 성공 여부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그 시도 자체로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분열 양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일부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사법적 판단과 헌정질서를 부정함으로써 또 다른 국기 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의 판단을 부정하고 민주적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공동체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NCCK는 "민주주의는 승패의 논리가 아니라 헌법적 합의 위에서 유지된다"며, 이번 유죄 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시금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생명과 정의, 화해의 편에 선다"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정의 위에 세워진 평화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최은숙 기자
NCCK는 '공의를 굽게 하지 말라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사건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와 민주주의의 한계선을 분명히 한 역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은 실행의 성공 여부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그 시도 자체로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분열 양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일부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사법적 판단과 헌정질서를 부정함으로써 또 다른 국기 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의 판단을 부정하고 민주적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공동체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NCCK는 "민주주의는 승패의 논리가 아니라 헌법적 합의 위에서 유지된다"며, 이번 유죄 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시금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생명과 정의, 화해의 편에 선다"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정의 위에 세워진 평화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