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기획 ] 부총회장 선거 제도의 문제와 대안 ③영적 지도력 회복을 위한 개혁 과제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6년 02월 23일(월)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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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에서 부총회장을 뽑는 일은 단순히 '선거'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없는, 보다 크고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특히 목사 부총회장은 선출된 한 회기를 지나 다음 회기 교단의 최고 지도자 자리인 총회장이 된다. 총회장은 교단의 가장 중요한 최종 결정권자이면서 교단 밖에서는 우리 교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총회장의 행보 자체는 교계와 사회 속에서 교단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기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회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교단법 구체화해야
교계에서는 각 교단들의 자체적인 노력뿐 아니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기독교 시민단체들도 한국교회의 선거 문화 개선을 위해 오랜 기간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부총회장 선거가 단순히 '깨끗한 선거'라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교단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각 교단의 임원선거조례를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과 비교했을 때, 가장 취약한 지점은 '조사권의 부재', '처벌의 실효성', 그리고 '금권 선거에 대한 관용적 처벌 관행'이다.
현행 임원선거조례 상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제공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이를 총회 홈페이지와 한국기독공보에 명예훼손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고시할 수 있다(조례 제4조 4항 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금품 수수 등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계좌 추적권이나 강제 조사권이 없는 선관위가 이를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가의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는 선거범죄에 대해 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 확인권을 가지며 필요시 검찰에 수사 의뢰를 즉각 의뢰할 수 있다. 교단 선거에서 선관위에게 조사권 같은 권한을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지만 일부 교계 인사들은 선관위 내에 '전문 조사관' 제도를 강화하고, 후보 등록을 받을 때 '불법 선거 의혹 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내역(선거 관련) 제출 동의서'를 의무화하여 조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연구 필요
불법선거운동 규정 위반 적발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단계별로 주의조치, 경고조치,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진행한다.
시행세칙 제16조 13항에 따르면 주의조치 2회시 경고조치 1회로 간주, 경고조치 2회시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주의조치 1회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2회시부터는 총회 홈페이지와 한국기독공보에 총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 연명으로 광고 및 문자메시지로 게재하여 공개 주의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공정선거 실천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조치는 임원회 및 고소고발 소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경고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보등록 취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어 사실상 후보등록 취소까지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주의-경고-후보 취소의 단계별 조치는 역설적으로 한두 번의 가벼운 불법은 괜찮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품 수수, 매수, 회유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시 후보 등록 취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나친 규제가 음성화 시킨다는 지적도
선거 운동의 지나친 제약이 선거 운동을 음성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시행세칙 제16조 9항 등을 보면 강사 초청 금지, 기고 금지 등 후보의 발을 묶는 규정이 많다. 후보가 자신을 알릴 공식 통로(총 10회의 SNS 제한 등)가 부족하면, 결국 비공식적인 '조직'과 '식사 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총회 정치부장 출신의 한 인사는 선거운동 관련 시행세칙을 '금지' 중심에서 '공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4회 정도의 권역별 정견발표회를 대폭 늘리고, 총회 홈페이지에 후보자 전용 홍보 공간을 상시 운영하며, 후보자의 모든 선거 지출을 단일 선거 비용 통장을 통해 결제하게 하여 사후 검증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정책을 알릴 수 있는 토론회, 연설, 매체 광고 등을 폭넓게 보장하되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비뽑기'와 '순번제 폐지' 논의
부총회장 선거의 문제가 자꾸 거론되면서 '제비뽑기'의 도입을 거론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형제 교단인 예장 합동이 지난 2001년부터 약 13년간 금권 선거 차단을 위해 제비뽑기를 시행했지만 지도자 검증 부족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사례 때문에 본교단에서는 이를 공론화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경의 맛디아 선출 방식처럼, 자격을 갖춘 후보군을 먼저 선별한 뒤 마지막에 제비를 뽑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한 인사는 "제비뽑기 대상이 되기 위한 최종 후보에 도달하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는 형국이 될 뿐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현재의 5개 권역 순번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정 지역의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발생하는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과열을 부추기기도 하고, 일부 후보의 경우는 리더십과 역량, 총회 경험이 모자란 상태에서 출마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자의 취재에 응한 한 복수의 총회 인사들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원화하거나, 아예 권역 제한을 없애 실력과 영성을 갖춘 인재라면 언제든 출마할 수 있게 하자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발하면 매장 당하는 교단 내 풍토
그러나 교단 부총회장 선거의 경우 시행세칙을 보다 강하게 하는 등의 시스템적인 부분 보다 후보 본인이 돈을 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부총회장 선거가 개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지금 현재의 선거는 법이 없어서 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문제"라며 "선거 규정 위반 정황을 포착해 누군가 선관위에 고발하면 고발한 사람이 욕 먹는 식이다. 선관위에서 신고보상금을 10배 준다고 해도 사실상 익명성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만 매장 당할 위험이 있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거를 치르면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디를 가서 인사해야 한다'며 돈을 쓰게 만든다. 사실 뜻을 같이 하며 총회를 위해 봉사하려고 한다면 사비를 털어 도와주는 선의가 있어야 하는데 총회 내에 그런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며 "총회 내에서 불법의 소문이 들렸을 때 당사자를 불러 타이를 어른이 없는 것도 질서가 잡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국가의 경우 중앙선관위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관련자의 잘못만 증명되더라도 당선을 무효시킬 수 있는데 우리 교단의 경우에는 이미 선출되고 나면 선관위는 그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선거가 끝나고 얼마를 썼다는 소문은 무성한데 지금까지 단 한 명이라도 당선 취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당선 되고 보자는 인식이 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거 전담 재판국 혹은 특별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해 선거 기간 내에 모든 판결을 끝내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기 선관위, '클린 선거' 수호 의지 밝혀
제110회기 선거관리위원장 윤한진 장로는 "부총회장 선거가 총회에 미치는 중요성을 이번 선관위원들이 잘 알고 있다"며 "동문이나 지연, 혈연 등 어떤 인연으로 보더라도 자신과 무관한 후보는 없겠지만, 위원들이 총회를 위해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교단의 근간을 지킨다는 각오로 한마음 한뜻이 돼 있다"고 말했다.
윤 장로는 이어 "이번 110회기 선관위는 시행세칙을 법대로 적용하고 집행할 것"이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인 만큼 후보자들도 '클린 선거'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코람데오'의 회복, 지위가 아닌 사명으로
본교단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장로교(PCUSA)에서는 한국 출신의 이승만 목사가 지난 2000년 6월 미국장로교회 제212차 총회에서 총회장에 선출된 바 있다. 소수 민족인 이 목사가 총회장에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학연, 지연, 돈이 아닌 인물의 리더십과 신앙, 목회 역량을 보고 선출하는 PCUSA의 선거 문화 때문이었다는 분석이다.
PCUSA 세계선교부 동아시아 책임자였던 김지은 목사는 "지난 20년간 PCUSA 총회에서 근무하며, 임원 선거 시 금품 제공 소문을 들어본 일 없다. 아마 소문이 났다면 바로 퇴출되었을 것"이라며 "이승만 목사가 소수인종으로서 당선된 것은 리더십과 신앙, 인품 등이 교단 지도자로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선거 풍토 속에서 PCUSA는 2016년 제222차 총회부터는 권력 독점을 막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명의 공동 총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취재에 응한 교단 내 여러 인사들은 총회 리더십이 '지위'가 아닌 '사명'이라는 의식 전환 없이는, 1년짜리 정치적 영광을 위해 수억 원의 비용을 감수하는 문화가 바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후보자들이 설령 당선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하며, 유권자인 총대들 역시 "내가 깨끗해야 교단을 개혁하고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단 구성원 전체가 '코람데오(Coram Deo·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회복할 때 비로소 선거 개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표현모 기자
#사회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교단법 구체화해야
교계에서는 각 교단들의 자체적인 노력뿐 아니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기독교 시민단체들도 한국교회의 선거 문화 개선을 위해 오랜 기간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부총회장 선거가 단순히 '깨끗한 선거'라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교단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각 교단의 임원선거조례를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과 비교했을 때, 가장 취약한 지점은 '조사권의 부재', '처벌의 실효성', 그리고 '금권 선거에 대한 관용적 처벌 관행'이다.
현행 임원선거조례 상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제공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이를 총회 홈페이지와 한국기독공보에 명예훼손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고시할 수 있다(조례 제4조 4항 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금품 수수 등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계좌 추적권이나 강제 조사권이 없는 선관위가 이를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가의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는 선거범죄에 대해 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 확인권을 가지며 필요시 검찰에 수사 의뢰를 즉각 의뢰할 수 있다. 교단 선거에서 선관위에게 조사권 같은 권한을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지만 일부 교계 인사들은 선관위 내에 '전문 조사관' 제도를 강화하고, 후보 등록을 받을 때 '불법 선거 의혹 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내역(선거 관련) 제출 동의서'를 의무화하여 조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연구 필요
불법선거운동 규정 위반 적발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단계별로 주의조치, 경고조치,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진행한다.
시행세칙 제16조 13항에 따르면 주의조치 2회시 경고조치 1회로 간주, 경고조치 2회시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주의조치 1회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2회시부터는 총회 홈페이지와 한국기독공보에 총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 연명으로 광고 및 문자메시지로 게재하여 공개 주의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공정선거 실천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조치는 임원회 및 고소고발 소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경고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보등록 취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어 사실상 후보등록 취소까지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주의-경고-후보 취소의 단계별 조치는 역설적으로 한두 번의 가벼운 불법은 괜찮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품 수수, 매수, 회유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시 후보 등록 취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나친 규제가 음성화 시킨다는 지적도
선거 운동의 지나친 제약이 선거 운동을 음성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시행세칙 제16조 9항 등을 보면 강사 초청 금지, 기고 금지 등 후보의 발을 묶는 규정이 많다. 후보가 자신을 알릴 공식 통로(총 10회의 SNS 제한 등)가 부족하면, 결국 비공식적인 '조직'과 '식사 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총회 정치부장 출신의 한 인사는 선거운동 관련 시행세칙을 '금지' 중심에서 '공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4회 정도의 권역별 정견발표회를 대폭 늘리고, 총회 홈페이지에 후보자 전용 홍보 공간을 상시 운영하며, 후보자의 모든 선거 지출을 단일 선거 비용 통장을 통해 결제하게 하여 사후 검증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정책을 알릴 수 있는 토론회, 연설, 매체 광고 등을 폭넓게 보장하되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비뽑기'와 '순번제 폐지' 논의
부총회장 선거의 문제가 자꾸 거론되면서 '제비뽑기'의 도입을 거론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형제 교단인 예장 합동이 지난 2001년부터 약 13년간 금권 선거 차단을 위해 제비뽑기를 시행했지만 지도자 검증 부족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사례 때문에 본교단에서는 이를 공론화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경의 맛디아 선출 방식처럼, 자격을 갖춘 후보군을 먼저 선별한 뒤 마지막에 제비를 뽑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한 인사는 "제비뽑기 대상이 되기 위한 최종 후보에 도달하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는 형국이 될 뿐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현재의 5개 권역 순번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정 지역의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발생하는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과열을 부추기기도 하고, 일부 후보의 경우는 리더십과 역량, 총회 경험이 모자란 상태에서 출마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자의 취재에 응한 한 복수의 총회 인사들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원화하거나, 아예 권역 제한을 없애 실력과 영성을 갖춘 인재라면 언제든 출마할 수 있게 하자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발하면 매장 당하는 교단 내 풍토
그러나 교단 부총회장 선거의 경우 시행세칙을 보다 강하게 하는 등의 시스템적인 부분 보다 후보 본인이 돈을 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부총회장 선거가 개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지금 현재의 선거는 법이 없어서 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문제"라며 "선거 규정 위반 정황을 포착해 누군가 선관위에 고발하면 고발한 사람이 욕 먹는 식이다. 선관위에서 신고보상금을 10배 준다고 해도 사실상 익명성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만 매장 당할 위험이 있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거를 치르면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디를 가서 인사해야 한다'며 돈을 쓰게 만든다. 사실 뜻을 같이 하며 총회를 위해 봉사하려고 한다면 사비를 털어 도와주는 선의가 있어야 하는데 총회 내에 그런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며 "총회 내에서 불법의 소문이 들렸을 때 당사자를 불러 타이를 어른이 없는 것도 질서가 잡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국가의 경우 중앙선관위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관련자의 잘못만 증명되더라도 당선을 무효시킬 수 있는데 우리 교단의 경우에는 이미 선출되고 나면 선관위는 그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선거가 끝나고 얼마를 썼다는 소문은 무성한데 지금까지 단 한 명이라도 당선 취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당선 되고 보자는 인식이 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거 전담 재판국 혹은 특별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해 선거 기간 내에 모든 판결을 끝내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기 선관위, '클린 선거' 수호 의지 밝혀
제110회기 선거관리위원장 윤한진 장로는 "부총회장 선거가 총회에 미치는 중요성을 이번 선관위원들이 잘 알고 있다"며 "동문이나 지연, 혈연 등 어떤 인연으로 보더라도 자신과 무관한 후보는 없겠지만, 위원들이 총회를 위해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교단의 근간을 지킨다는 각오로 한마음 한뜻이 돼 있다"고 말했다.
윤 장로는 이어 "이번 110회기 선관위는 시행세칙을 법대로 적용하고 집행할 것"이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인 만큼 후보자들도 '클린 선거'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코람데오'의 회복, 지위가 아닌 사명으로
본교단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장로교(PCUSA)에서는 한국 출신의 이승만 목사가 지난 2000년 6월 미국장로교회 제212차 총회에서 총회장에 선출된 바 있다. 소수 민족인 이 목사가 총회장에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학연, 지연, 돈이 아닌 인물의 리더십과 신앙, 목회 역량을 보고 선출하는 PCUSA의 선거 문화 때문이었다는 분석이다.
PCUSA 세계선교부 동아시아 책임자였던 김지은 목사는 "지난 20년간 PCUSA 총회에서 근무하며, 임원 선거 시 금품 제공 소문을 들어본 일 없다. 아마 소문이 났다면 바로 퇴출되었을 것"이라며 "이승만 목사가 소수인종으로서 당선된 것은 리더십과 신앙, 인품 등이 교단 지도자로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선거 풍토 속에서 PCUSA는 2016년 제222차 총회부터는 권력 독점을 막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명의 공동 총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취재에 응한 교단 내 여러 인사들은 총회 리더십이 '지위'가 아닌 '사명'이라는 의식 전환 없이는, 1년짜리 정치적 영광을 위해 수억 원의 비용을 감수하는 문화가 바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후보자들이 설령 당선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하며, 유권자인 총대들 역시 "내가 깨끗해야 교단을 개혁하고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단 구성원 전체가 '코람데오(Coram Deo·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회복할 때 비로소 선거 개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