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6년 03월 12일(목) 17:08

외국인 노동자를 생산수단이 아닌 우리와 동등한 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계의 반성적 목소리가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미래목회포럼(대표:황덕영)는 12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그레이스홀에서 '이주민 정책의 동향과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이주민 현황을 살펴보며 한국교회의 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 이민정책 동향'을 주제로 강연한 박민정 박사(이민정책연구원)는 전세계에서 2억 8100만 명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 이주하고 있으며, 이중 노동이주가 1억 6900만(2024년 기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국가들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박 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2040년까지 생산인구가 매년 30~50만 명씩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인력으로 보완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단순히 줄어든 인구만큼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 유지에 필요한 이민 수요와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예측할 수 있는 정교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도 통계를 통해 설명했다. 박 박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의 약 70%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며, 단순노무·기능직·기계 조립·농림어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분야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규모도 연간 2조 원을 넘는 등 세금 역시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복지 혜택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외국인이 늘어나는 배경에 대해서도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를 당한 뒤 이를 보상 받기 위해 체류를 이어가거나, 브로커 비용이 2000만 원에 달해 합법적 체류 기간만으로는 손해를 보는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박 박사는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참사를 언급하며, "사고로 희생된 23명 가운데 18명이 이주노동자였는데, 이들에게는 출입 카드가 발급되지 않아 대피가 어려웠다는 점이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민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생산수단이 아닌 사람으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교회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박한교 센터장(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와 류지호 대표(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가 각각 현장의 사례를 발표했다. 류 대표는 "한국교회가 이주민 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 NGO와 지자체 센터와 협력할 경우 인프라 활용이 훨씬 용이하고, 보다 전문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도의 목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지원할 때 이들의 마음을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인사한 미래목회포럼 대표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는 "이주민들은 복음의 대상일 뿐 하니라 함께 돕고 협력해야 할 이웃"이라며 "교회가 정부와 지자체 등과 협력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사역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