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6년 03월 16일(월) 08:31

교계가 최근 '사학법 재개정'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시·도교육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기독교 사학이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제기돼 온 교원 채용 비리 논란을 방지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교계에서는 이 제도가 기독교 사학의 교육 철학과 정체성을 반영한 교원 선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독사학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기독교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83%, 신규 교사 중 비기독교인 비율은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사학법재개정위원회 위원장 김운성 목사(영락교회)는 "기독교학교는 실력 있는 교사뿐 아니라 신앙교육과 가치교육을 함께 감당할 교사를 세워야 하는데 필기시험 중심 구조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독교학교에서 예배와 성경교육, 생활지도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교육과정의 일부인 만큼 교원 선발 과정에서도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교계를 포함한 사학단체들은 "교원 임용권이 사학 운영의 핵심 자율권"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조항이 사학의 자율성과 설립 정신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월 23일 열린 사학미션 정기총회 포럼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사학미션은 현행 제도가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모든 사학의 교원 임용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의 교육 통제가 확대되면서 사학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특히 교원 임용권과 학교 법인 운영 구조 등 사립학교 존립과 직결된 영역에서 국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학미션은 사학법 문제에 대해 현행 '교육감 필기시험 위탁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의 대응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 공개전형을 원칙적으로 학교 법인이 직접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여러 학교법인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의 예외 조항에 △여러 학교법인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정관에 종교적 건학이념을 명시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의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원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공정성 장치는 유지하면서도 종교계 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교계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방이사 확대와 외부 감사 의무화도 기독교 사학이 주목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1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4분의 1(25%)이상을 개방이사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 비율을 3분의 1(약 33%) 수준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교계에서는 개방이사 비율이 확대될 경우 이사회 의결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학교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사학미션은 오는 6월 3일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사학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통해 교육감 선거 인식 조사와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 후보 정책 평가, 유권자 자료집 배포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