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6년 06월 15일(월) 07:19

박상진 교수

최근 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법 합헌 결정 이후 한국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영락교회5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총회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김운성) 세미나에서는 현재 기독교학교가 처한 상황을 사학 운영의 위기를 넘어 존립의 문제로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교원임용권 제한과 국가 통제 강화, 다음세대의 세계관 변화, 교회의 관심과 지원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독교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박상진 교수(장신대 명예·한동대 석좌)는 지난 4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교원임용 관련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을 기각한 결정의 의미와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1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제기됐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기독교학교들은 해당 조항이 사립학교의 교원 선발 자율성을 침해하고, 종교적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원을 선발할 권리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2년 전국 43개 기독교 사학법인과 122개 학교의 교장,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와 학생 등 8000여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4년 여의 심리 끝에 지난 4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 교수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교원임용제도 논란을 넘어 종교계 사립학교의 존재 근거를 묻는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학의 자율성과 국가의 획일적 통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존재 이유인데, 그 핵심인 교원임용의 자율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원임용권을 꼽았다. 등록금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 학생선발권 등도 중요하지만 종교적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종교교육은 결국 교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기독교학교가 기독교 교사를 선발할 수 없다면 건학이념 구현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 재정 지원을 근거로 국가 통제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에는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한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전반에 깔려 있다"며 "결국 사립학교를 사실상 유사 공립학교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이미 많은 사립학교가 교육청 위탁채용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합헌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많은 학교들이 교육청의 압박과 재정적 인센티브 속에서 위탁채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자발적 선택으로 해석해 강제위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기독교학교가 이제 전략적 선택의 시점에 와 있다"며 "국가 지원을 포기하더라도 자율성을 확보할 것인지, 공교육 체제 안에서 제한된 자율성을 감수할 것인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응 방안으로는 자율형 사립학교 모델 확대, 기독교 대안학교 전환 검토, 사학법 재개정 운동 지속, 시행령 개정을 통한 예외 조항 확보, 평준화 체제 개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엽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교육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부모가 교육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행 평준화 체제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승수 교수

박현범 목사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원임용권 제한과 국가 통제 강화, 다음세대의 세계관 변화, 교회의 관심과 지원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독교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함승수 교수(명지대 교수·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는 '지속가능한 기독교학교를 위한 쟁점과 한국교회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기독교학교의 위기를 사립학교법이나 교원임용권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기독교학교가 국가 통제 강화와 제도 변화뿐 아니라 다음세대의 세계관 변화라는 더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교원임용 강제위탁, 개방이사제 확대 논의, 외부 감사 강화 등으로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외부 환경 변화만큼 중요한 것은 기독교학교가 본연의 교육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이 학교와 사회를 통해 접하는 가치관과 교회가 가르치는 가치관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며 "기독교학교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종교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함 교수는 기독교학교 정책을 전담할 상설기구 설치와 기독교사 양성 체계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했다. 또한 기독교학교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적 성과를 보여줄 때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현범 목사(교목전국연합회 사무총장)는 '기독교학교 현실과 총회 노회 지역교회와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기독교학교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진단했다.



박 목사는 "과거에는 교회와 학교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지만 평준화 정책 이후 국가 지원이 확대되면서 학교의 자율성은 줄어들었고 교회의 관심과 지원도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목들의 노회 활동이 어려워진 현실과 강의석 사건 이후 위축된 종교교육 환경,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종교과목 축소 등을 언급하며 기독교학교의 교육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기독교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정기적으로 다루는 교회를 거의 보지 못했다"며 "총회와 노회, 지역교회가 기독교학교를 특정 학교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선교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거 총회 내 학원선교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복원하고, 기독교학교 정책을 전담하는 협의체나 태스크포스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독교학교의 위기는 곧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위기"라며 "교회와 학교의 연대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