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6년 06월 15일(월) 11:59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기독교 사립학교의 교원 선발권과 정체성 위축을 우려하는 교계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 4월 29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등이 제기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제11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개전형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며, 그 필기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교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자율성 제한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교계는 이번 결정으로 사립학교 자율성의 핵심인 교원 선발권이 위축되고, 기독교 사립학교가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유지하며 존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위기 의식 가운데 총회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운성)는 지난 12일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에서 기도회 및 세미나를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교원임용 관련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판결'에 대해 분석한 박상진 교수(장신대 명예)는 헌재가 종교계 사학의 문제를 별도로 다루지 않고 '사학 운영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 판단한 것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차 필기시험 합격권(5배수 이내) 안에 해당 종교를 가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을 경우,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원을 선발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종교적 신념과 소양을 갖춘 지원자라도 필기시험에서 탈락하면 이후 전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국가의 재정 지원을 근거로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 통제를 정당화한 것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교원임용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본래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