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논단 ]
박한수 목사
2026년 07월 06일(월)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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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회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난리인데요, 제 친구들은 교회가 뭐 잘났다고 평등하게 하는 법을 반대하냐며 '개독교나 잘하라'고 욕해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왜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반대하는가? 동성애는 개인의 취향인데 왜 죄라고 하고, 못하게 하려 하는가? 이는 이 법이 그럴듯한 이름 뒤에 감춘 의도를 모르고 하는 순진한 질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 그런데도 별도의 법 제정이 추진되는 까닭은 결국 '처벌'에 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특정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실체다.
금지대상인 차별의 범위는 성별, 장애, 병력, 종교, 사상, 용모, 유전정보, 신체조건, 고용형태, 성정체성, 성적지향, 여러 형태의 가정 등 20여 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여러 형태의 가족,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세 항목은 끼워 넣기식으로 추가돼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성적지향은 이성·동성 또는 복수의 성별에 대한 성적 끌림을, 성정체성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 정체성을 뜻한다. 이를 소수의 범주에 포함시켜 보건상·사회통념상·윤리상 문제에 대한 교육이나 주장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도는 동성애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통해 기독교계를 비롯한 국민 다수의 상식적인 경계의 목소리, 곧 강의·교육·설교·논문·언론 등에서 일체 음행의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하거나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2007년부터 이어져 왔다.
2007년 12월 12일 노무현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상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깨어있는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2008년 2월 12일 수정 상정됐고, 같은해 5월 29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가장 최근에는 22대 국회의원 손솔(진보당 비례대표)의원이, 2026년 1월9일 발의했고, 2월 6일 정춘생(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했다.
이처럼 반복 발의돼 온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 자유가 박탈당한다.
첫째 신앙적 자유를 박탈당한다. 신앙의 자유란 자신이 참되다고 여기는 신과 진리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에서 옳다고 여기는 교리인, 동성애와 이단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외칠 자유를 침해당한다.
둘째 양심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사람은 당연히 이성과 양심을 갖고 있다. 사람의 기본 양심에 따라 동성끼리의 성행위를 비정상이라고 말할 권리를 박탈 당한다.
셋째 학문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동성애에 대한 보건적, 재정적, 도덕적, 육체적, 사회적 유해성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전할수 있는 학문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소신껏 제자들의 미래와 건강을 위해서 동성간의 성행위와 일탈된 성행위의 비도덕성과 위험성에 말할수 없게 된다.
넷째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언론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하게 된다. 2011년 9월에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이른바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이미 정당한 비판과 문제점을 보도하는 데 상당한 위축을 느끼는 실정이다.
인권보도준칙은 성평등 조항에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해 표현하지 말 것을 명시한다. 또 성적 소수자 인권조항에서는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잘못되고 타락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되며, 성적소수자를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동성 간 성행위의 보건상·사회통념상 위험성을 알리는 데 제약을 받게 되고, 결국 소신껏 기사를 쓰기 어려운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제정·시행되면 대다수 국민은 자유로운 의사표현마저 혐오의 프레임에 덧씌워질 것을 염려하게 될 것이다. 설교 강단 역시 성경에 입각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강단이 되고 말 것이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무관심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뚜렷한 소신으로 알리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선지자적 역할을 속히 회복해야 한다.
박한수 목사 / 제자광성교회
왜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반대하는가? 동성애는 개인의 취향인데 왜 죄라고 하고, 못하게 하려 하는가? 이는 이 법이 그럴듯한 이름 뒤에 감춘 의도를 모르고 하는 순진한 질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 그런데도 별도의 법 제정이 추진되는 까닭은 결국 '처벌'에 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특정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실체다.
금지대상인 차별의 범위는 성별, 장애, 병력, 종교, 사상, 용모, 유전정보, 신체조건, 고용형태, 성정체성, 성적지향, 여러 형태의 가정 등 20여 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여러 형태의 가족,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세 항목은 끼워 넣기식으로 추가돼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성적지향은 이성·동성 또는 복수의 성별에 대한 성적 끌림을, 성정체성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 정체성을 뜻한다. 이를 소수의 범주에 포함시켜 보건상·사회통념상·윤리상 문제에 대한 교육이나 주장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도는 동성애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통해 기독교계를 비롯한 국민 다수의 상식적인 경계의 목소리, 곧 강의·교육·설교·논문·언론 등에서 일체 음행의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하거나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2007년부터 이어져 왔다.
2007년 12월 12일 노무현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상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깨어있는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2008년 2월 12일 수정 상정됐고, 같은해 5월 29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가장 최근에는 22대 국회의원 손솔(진보당 비례대표)의원이, 2026년 1월9일 발의했고, 2월 6일 정춘생(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했다.
이처럼 반복 발의돼 온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 자유가 박탈당한다.
첫째 신앙적 자유를 박탈당한다. 신앙의 자유란 자신이 참되다고 여기는 신과 진리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에서 옳다고 여기는 교리인, 동성애와 이단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외칠 자유를 침해당한다.
둘째 양심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사람은 당연히 이성과 양심을 갖고 있다. 사람의 기본 양심에 따라 동성끼리의 성행위를 비정상이라고 말할 권리를 박탈 당한다.
셋째 학문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동성애에 대한 보건적, 재정적, 도덕적, 육체적, 사회적 유해성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전할수 있는 학문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소신껏 제자들의 미래와 건강을 위해서 동성간의 성행위와 일탈된 성행위의 비도덕성과 위험성에 말할수 없게 된다.
넷째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언론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하게 된다. 2011년 9월에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이른바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이미 정당한 비판과 문제점을 보도하는 데 상당한 위축을 느끼는 실정이다.
인권보도준칙은 성평등 조항에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해 표현하지 말 것을 명시한다. 또 성적 소수자 인권조항에서는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잘못되고 타락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되며, 성적소수자를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동성 간 성행위의 보건상·사회통념상 위험성을 알리는 데 제약을 받게 되고, 결국 소신껏 기사를 쓰기 어려운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제정·시행되면 대다수 국민은 자유로운 의사표현마저 혐오의 프레임에 덧씌워질 것을 염려하게 될 것이다. 설교 강단 역시 성경에 입각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강단이 되고 말 것이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무관심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뚜렷한 소신으로 알리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선지자적 역할을 속히 회복해야 한다.
박한수 목사 / 제자광성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