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1년 09월 15일(토) 00:00

"문화재가 없는 일반 전통사찰도 이제부터는 관람료를 받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며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지만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립공원 입장시 사찰을 관람하지 않아도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관람료를 지불해야만 하며, 또한 그 범위가 전국의 모든 사찰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전통사찰만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 왔던 것이 그간의 관례.

하지만 지난달 21일 조계종 총무원이 발표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범위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전통사찰로 확대돼 결국 사찰의 관람 유·무를 떠나 무조건 관람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과 함께 불교계에 엄청난 이익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의 요지는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가 없어 법적으로 관람료를 받을 근거가 없던 일반 전통사찰도 일괄적으로 관람료를 받겠다는 것으로 결국 이번 개정안에선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건 없건 전통사찰이면 모두 관람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국내의 '전통사찰'은 1백년 이상 된 사찰 중 신청을 받아 지정되고 있으며 조계종 7백7개, 태고종 94개 등 전국에 8백55개가 흩어져 있으며, 현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받고 있는 사찰이 70곳이다.

이에 대해 한 목회자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전국 8백55개 사찰의 살림을 전국민이 대신 살아주는 꼴이 된다"며 "불교계가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을 좌시해서는 안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법안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한편 오래 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분리징수를 요구해 오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를 보려는 사람에게만 받아야지 등산만 하기 위해 온 이들에게 보지도 않을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이런 주장은 '등산로가 대개 사찰 소유 땅을 지나는 데다, 분리징수를 하면 사찰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는 이유로 번번히 묵살돼 왔다.

불교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은 "전통사찰의 주지는 그 전통사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국민들에게 이중부담을 맹목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국장은 "현재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의 경우도 원래 취지대로 쓰이는지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재정운용에 관련된 제도적 정비가 갖춰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지난달 말 김기대(민주당), 김태호(한나라당), 송광호(자민련) 의원 등 여야 3당 불교 신자 의원 20여 명을 만나 이 법안의 발의와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들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