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6년 07월 23일(목) 18:31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성폭력 대응 체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관련 규정과 제도는 상당 부분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정훈 총무:박승렬)가 지난 22일 발표한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교단순회간담회 결과보고'는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본교단을 비롯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대한성공회(성공회), 구세군한국군국(구세군), 기독교대한복음교회(복음교회) 등 6개 교단을 순회하며 성폭력 대응 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교단마다 성폭력 예방교육과 신고, 징계 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일정 수준 마련됐다고 평가했지만 독립적인 조사기구와 전문인력 확보,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전담기구 운영과 예산 확보는 대부분의 교단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성폭력 대응을 개별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교단의 구조와 문화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날 교단순회간담회 결과를 발표한 최소영 목사(NCCK 여성위)는 교단별 성폭력 대응체계를 △전담기구와 신고창구 운영 △정책과 대응 매뉴얼 △징계 절차 △성폭력 관련 법규 △사건 발생 보고와 후속 조치 △서약서 제도 △예방교육 △강사 양성 등으로 구분해 점검한 결과를 설명했다.



전담기구와 신고창구는 성공회와 기감, 기장, 구세군 등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교단별로 전담 인력과 예산, 조직의 독립성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교단은 전담기구 운영과 전문인력 확보가 과제로 제시됐다. 정책과 대응 매뉴얼은 대부분의 교단이 마련하고 있었다. 본교단은 2017년 정책 공청회를 시작으로 매뉴얼을 전국에 배포했으며 현재는 매뉴얼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구세군과 성공회는 교회성폭력·안전한 교회에 관한 정책과 지침을 갖추고 있었고, 기장 역시 예방과 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과 강령을 마련했다.

징계 절차는 대부분 교단이 갖추고 있었지만 사건 조사와 처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공통적인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 구세군은 사건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와 직무 분리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며, 성공회는 피해자 보호와 공동체 회복 절차를 마련했다. 본교단은 총회 차원의 지침을 참고해 해당 노회가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성폭력 관련 법과 규정도 교단별 차이를 보였다. 성공회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을 제정했으며, 본교단과 기감은 성범죄를 목회자의 권징 및 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있었다. 기장은 피해자 보호와 화해 강요 금지, 변호인·대리인 선임, 재판비용·공탁금 면제 등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사건 발생 보고와 후속 조치에 대해 기감은 2년마다 열리는 총회 자료집에 실태조사 보고가 수록되지만 공식적인 보고는 없다. 구세군은 3년마다 열리는 국제본영 감사에서 관련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약서 제도는 구세군과 성공회, 기장이 운영하고 있었다. 구세군은 사관학교 입교 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사관 임관 시 아동보호 서약서 작성과 서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성공회는 성직자 임용 과정에서 '사목적합성심사' 절차를 운영하고, 기장은 성범죄경력 확인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다. 본교단은 성범죄로 사임한 목회자가 이명할 경우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방교육과 강사 양성은 모든 교단이 추진하고 있었으나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노회와 교회, 총회 대표까지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이수 확인서 제출까지 의무화한 것은 기장이 유일했다. 강사 양성은 구세군이 국제적 기준을 갖추고 있었고 본교단과 기감, 기장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예산 문제는 전 교단 공통의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김은경 박사(NCCK 여성위 부위원장)는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과제 제안'을 주제의 발제에서 "성폭력 관련 예산이 대부분 회의비나 필요시 예비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과 예산은 함께 가야 하는데 예산 없이는 오늘 제시된 과제들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