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이렇게생각한다/ 문화재 관람료 합동징수 문제있다

[ 연재 ]

민귀식
2001년 11월 17일(토) 00:00

설악산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설악산 단풍에 감격해 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고 필자가 속한 영천시 교회지도자 모임에서는 내장산 단풍구경을 가기로 결정하고, 지난 11월 6일 아침 관광버스 두 대에 몸을 실은 목사, 장로 70여명이 어둠을 헤치고 내장산을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장산에 도착한 필자 일행은 간단한 식사를 한 후 금상의 절경을 보여줄 내장산 입구를 향했다. 필자는 여러 일행을 섬겨야하는 모임의 총무로서 일행을 인솔해 내장산 입구에 도착했고, 모든 일행을 산으로 들여보낸 후 인원을 파악해 요금을 계산하려고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게 왠 일인가? 내장산 국립공원 입장료는 1천1백원이고, 문화재 관람료가 그보다 많은 1천3백원, 단체 할인가 2천4백원이었다. 웬지 기분이 좋지 못했다. 우리 일행은 내장산의 단풍과 절경을 보러 온 것이지 문화재로 지정된 내장사를 관람하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약한게 시민인 것을. 입장료와 보지도 않을 문화재 관람료를 지불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산 안으로 내 딛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분명 잘못된 것 같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으로 징수하는 것은 분명 제도적 문제가 있다. 물론 문화재 보호법 37조에 의거 "국가지정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법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왜 국립공원에 입장을 하면서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관람료를 먼저 내야만 한단 말인가? 이는 분명 잘못된 제도이다. 만약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자 한다면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에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사찰입구에서 징수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이 국립공원 내에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를 관람할 의도가 전혀 없는 일반인 모두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 착취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요, 제도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 예로 1997년 69개의 문화재 사찰이 있는 국립공원 입장객 수는 약 2천3백여 만명으로 그 가운데 순수 문화재 관람객은 3백46만 여명 가량으로 그 외에 85퍼센트에 해당하는 1천9백55만 여명은 사찰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으면서 관람료를 낸 것이 됐다.

이는 분명 불법이며, 착취요 일반시민을 우롱하는 징수체재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은 69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관람료를 8백55개의 사찰로 확대하려는 의원입법이 추진됐다는 사실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어찌 해야만 할까? 그냥 놔두어야만 할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했다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용기 있는 자요, 그 사람이 바로 지성인이 아니겠는가?

민귀식 / 금호교회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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