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 뒤집고 신천지 측 청구 기각
시민 안전·생활환경 고려한 거부처분 인정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26년 08월 13일(목)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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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주요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과천시 종교시설 용도변경 추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고법 행정2부(부장판사:이제정)는 12일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신천지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가 과천시 별양동 소재 건물 9층의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해 사용하려 하면서 시작됐다. 신천지는 2023년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과천시는 교통 혼잡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 지역사회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신천지는 과천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과천시가 항소하면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해당 용도변경 신청이 단순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이 아니라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과천시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추진을 둘러싸고 과천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반대 움직임도 이어져 왔다. 지역 기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신천지가 한국교회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됐고, 신천지 활동으로 가족 간 갈등과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역사회 확장 움직임을 경계했다.
한편 신계용 과천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항소심 판결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과천시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법적 대응을 충실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하 기자
수원고법 행정2부(부장판사:이제정)는 12일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신천지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가 과천시 별양동 소재 건물 9층의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해 사용하려 하면서 시작됐다. 신천지는 2023년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과천시는 교통 혼잡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 지역사회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신천지는 과천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과천시가 항소하면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해당 용도변경 신청이 단순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이 아니라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과천시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추진을 둘러싸고 과천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반대 움직임도 이어져 왔다. 지역 기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신천지가 한국교회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됐고, 신천지 활동으로 가족 간 갈등과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역사회 확장 움직임을 경계했다.
한편 신계용 과천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항소심 판결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과천시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법적 대응을 충실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