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총회 재판국이 지난달 23~24일 여전도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법리세미나'는 노회의 재판국장, 서기, 기소위원장이 참여하여 법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며, 기독공보의 기사대로 법리적인 부분에 교육기회를 갖지 못했던 참석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회, 총회 재판국의 법적용 절차 및 운용의 실제' 란 제하로 발제한 총회 재판국원 이점용목사는 재판국 설치규례와 관련, 노회 재판국의 구성은 9명(목사5,장로4)이며 성원은 2/3로 7명이며 결의는 출석국원의 과반수로 하고 동수일 경우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기독공보2000.12.1). 이에 대해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 목사는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이목사의 해석은 사견에 불과하며 헌법의 해석은 헌법위원회의가 할 일이다(총회규칙14조2). 총회 재판국은 총회가 맡긴 재판사건을 처리할 일이다(총회규칙11조8).
또한 재판국의 결의정족수가 과반수인데 동수문제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반수의 사전적 정의는 반의 넘는 수이다. 그렇다면 동수는 있을 수 없다. 노회재판국의 성원이 6명이 되면 안되는 이유를 들어 3:3 되면 어떻게 하느냐 는 주장이 법리세미나에서도 있었지만 6명의 과반수는 4명이기 때문에 3:3이면 부결이 된다.
즉, 6명이 출석하나 7명이 출석하나 결의정족수는 4명 이상이다. 과반수의 결의를 요하는 회의에서 동수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동수는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해석은 종다수 결의의 1안과 2안의 경우다.
재판국에서의 동수는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 미만으로 부결이다.
과반수 결의가 아닌 종다수 결의에서도 가부동수는 '부' 이고, 1안과 2안이 동수가 되었을 경우는 현상유지의 법칙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다음 회의에 다시 다루면 된다(헌법49조.국회법109조).
우리 교단의 회의 규칙인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12조2항에서는 거수표결의 가부동수일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거수 표결 시 회장은 미리 가부를 표명할 수 없으나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회장이 가부표명을 없으면 자동 부결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노회 재판국의 구성 9명중 2/3 는 6명이다. 따라서 6명이 참석하여 심리하고 결의 할 수 있다. 가부동수일 경우나 1안과 2안의 동수일 경우 모두 과반수 미만으로 부결이다. 법이 규정한 성원이 되었음에도 이를 확대적용 하여 심리도 못하고 산회한다면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길원 / 총회규칙부 실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