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인세 등 불이익 가능성…세계선교부, 송금 창구 일원화 당부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6년 08월 24일(월)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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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송금 방식에 따라 선교사와 후원 교회 모두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총회 세계선교부를 통한 선교비 송금 창구 일원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총회 세계선교부(부장:김후식)는 최근 선교사에게 재정을 직접 송금할 경우 강화된 법적 기준에 따라 예기치 않은 세금이 부과돼 선교사와 후원 교회에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선교사들의 사역이 위축되거나 후원 교회가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총회 세계선교부로 재정 창구를 일원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후원 교회가 선교사 개인 계좌로 다액의 선교비를 송금할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공적 사역비 집행이 아닌 '개인의 사적 자산 형성(증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내역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
반면 총회를 통한 송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이 세계선교부의 설명이다. 또한 올해부터 선교행정비 5%도 전면 폐지해 후원 교회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총회를 통한 송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계선교부는 지난 14일 전국 69개 노회와 총회 파송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최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주의점을 안내했다.
세계선교부에 따르면 선교사의 국내 세법상 지위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제 혜택과 증여세 부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세법상 '거주자'인 선교사는 국내외 모든 소득과 증여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진다. '비거주자'인 선교사의 해외 현지 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후원금 송금 방식에 따라 예기치 못하게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고, 후원 교회는 해당 지출을 정식 기부금(고유목적사업비)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선교사와 교회 모두 세무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세계선교부는 현재 한국교회총연합이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구체적인 세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건축, 구호, 대형 사역 프로젝트 등 규모가 큰 선교 사업비는 대응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1월까지 송금을 잠시 유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현웅 총무는 "한교총이나 KWMA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들과 후원 교회들이 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 파악이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세계선교부에서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알리려 노력 중"이라며 "무엇보다 교단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선교 과정에서 세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가 선교사와 교회, 후원자에게 가지 않도록 세계선교부도 최선을 다해 안내하고, 한국교회 차원의 연대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모 기자
총회 세계선교부(부장:김후식)는 최근 선교사에게 재정을 직접 송금할 경우 강화된 법적 기준에 따라 예기치 않은 세금이 부과돼 선교사와 후원 교회에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선교사들의 사역이 위축되거나 후원 교회가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총회 세계선교부로 재정 창구를 일원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후원 교회가 선교사 개인 계좌로 다액의 선교비를 송금할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공적 사역비 집행이 아닌 '개인의 사적 자산 형성(증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내역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
반면 총회를 통한 송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이 세계선교부의 설명이다. 또한 올해부터 선교행정비 5%도 전면 폐지해 후원 교회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총회를 통한 송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계선교부는 지난 14일 전국 69개 노회와 총회 파송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최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주의점을 안내했다.
세계선교부에 따르면 선교사의 국내 세법상 지위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제 혜택과 증여세 부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세법상 '거주자'인 선교사는 국내외 모든 소득과 증여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진다. '비거주자'인 선교사의 해외 현지 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후원금 송금 방식에 따라 예기치 못하게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고, 후원 교회는 해당 지출을 정식 기부금(고유목적사업비)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선교사와 교회 모두 세무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세계선교부는 현재 한국교회총연합이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구체적인 세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건축, 구호, 대형 사역 프로젝트 등 규모가 큰 선교 사업비는 대응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1월까지 송금을 잠시 유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현웅 총무는 "한교총이나 KWMA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들과 후원 교회들이 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 파악이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세계선교부에서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알리려 노력 중"이라며 "무엇보다 교단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선교 과정에서 세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가 선교사와 교회, 후원자에게 가지 않도록 세계선교부도 최선을 다해 안내하고, 한국교회 차원의 연대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