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국회에 사형폐지 법안이 상정된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사형폐지에 관한 각종 기사를 보았다. 연도별 사형 집행자 수도 밝혀졌고 1945년에서 1977년까지 총 1천6백34명의 사형집행자 수를 법무부 자료에서 볼 수 있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충격의 감동도 부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치 현실에서 민주당 정대철 의원,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 여야 1백55명 선량들의 서명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카오스(혼돈)에서 한 줄기 한 줄기 빛을 보듯 마음이 맑아졌다. 생명의 존귀함을 인간생명의 존귀한 가치로 믿는 인식의 변화를 보는 것 같아 정치 선진국으로 인권 선진국으로 날개를 펼쳐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올렸다.
지난 6월7일자 법률 신문에 '사형 선고만 있고 집행은 없다'는 머릿기사로 1998년 이후 20명 선고에 1명도 집행이 되지 않아 미집행 사형수가 4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생명중시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법집행 경시풍조가 우려된다는 기사가 실렸다. 사형집행의 문제는 찬반양론이 어느 때나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의 2001년 연초보고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한 국가는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을 포함해 77개국이며, 사형집행을 사실상 폐지하고, 중단한 나라까지 합치면 모두 1백 9개국이 되고, 지금도 공식적으로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그리고 아랍의 모슬렘 국가들이 주류를 이루는 72개국으로 세계적 사형제도폐지의 추세를 증명하는 사례가 된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며 가장 세계에서 사형집행의 양산을 보여주는 나라가 중국인데 사형제도가 존치됨으로 범죄의 예방효과적 측면의 주장도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없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은 법사위로 회부되었고 11월 15일 법사위에서 대표 발의자로 정대철의원의 법안 제안이유를 청취한 후 법사위 소위로 넘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90년 9월 제 75회 총회에서 사형제도폐지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해마다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내외 석학들과 종교계 연대를 이루어 왔다. 금번 여야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백 73명 제적의원 중 과반수가 넘는 1백 55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법안이 폭넓게 공론화되고 찬성과 반대의 토론 과정을 통하여 여론을 진지하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입법화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0월 30일 의안제출로 신문, 방송, 그리고 천주교, 불교, 여러 단체의 인권위원회 투고와 활동을 접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기사는 신문이 소개된 그대로 전하면 김종필씨의 사형폐지반대란 글이었다. "서푼짜리 인권주의자들, 사이비 인본주의자들 때문에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반대 기사였다. 반대할 수도 있다. 정정당당히 반대를 주장할 수 있고 선택을 피력할 수 있다. 그런데 '서푼짜리 인권주의자들', '사이비 인본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같은 발상의 인물이 아직 현실정치인으로 당 총재로 있다는 사실이 비애감을 느끼게 했다.
금번 제출된 법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사려로 사랑과 정의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원만한 입법과정이 성취되기를 바랄 뿐이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인권도 안정도 정의도 함께 존중한다. 가해자의 인권도 피해자의 인권도 동일선상에서 상생의 대의를 찾아가는 길이다. 국법이란 이름으로 제도적인 살인이 방지되는 것이 보다 더 나은 법치국가, 정의의 나라, 함께 살리고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기대가 있음을 국민의 선량되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이처럼 황량하고 참담했던 의회정치에 여야 함께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시기를 기대한다.
김태규 목사/ 한빛교회, 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장